개성공단이 사실상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 개성공단 기업들이 보험금으로 충당하지 못한 재산권과 영업권 보상을 둘러싸고 정부에 거액의 손실 보상책을 요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재단)을 해산키로 결정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실오라기처럼 기대했던 재가동 기대가 공식 무산되면서 재산권과 기업의 생명줄인 영업권 피해를 보상해주도록 통일부를 상대로 담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재개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개성공단 상황과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년말 개성재단 해산을 결정했으며 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해산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개성공단이 문을 연지 3년후인 2007년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시설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던 정부기관 개성재단은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 당시 가동이 전격 중단된 이후 8년째 개점휴업 상태다.

통일부는 재단을 해산하더라도 입주기업의 재산권 관련 지원업무를 유관 민간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 전체 직원 41명중 청산절차 진행을 위해 최소한 인원만 청산법인에 남기고 희망퇴직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기업협회측은 통일부의 개성공단지원재단이 해체되면 일부 업무가 민간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이관된다 해도 정부역할이 사실상 사라진 민간기구가 재산권 관련 지원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를 놓고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입주기업의 구심체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8년전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이 중단된 후 보험금을 통해 개성공단내 공장건물과 시설비 등 재산권 관련 보상을 받았지만 그 내용은 실제 자산보다 훨씬 축소된 금액만을 보상받아 투입한 금액에 “훨씬 미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기업의 생명줄인 영업권 부문은 사실상 하나도 보상받지 못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해외투자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휴·폐업 상태에서 도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입주기업들은 그동안 국회에 청원을 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 ‘개성공단특별법’을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하나도 성사되지 못한채 8년의 세월을 허송한 채 고통스럽게 개성공단 재개를 기다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의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체 방침이 알려지자 입주기업 단체인 기업협의회는 망연자실하며 득달같이 회의를 열고 보험금으로 미해결된 재산권과 영업권 등 약 5000억원 내외의 피해보상을 통일부에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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