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 새해에도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염색가공용 분산성 염료의 할당관세를 파격적인 0%로 적용함으로써 염색업계의 원가 절감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기본관세 8%를 할당관세 0%로 적용하면 분산성 염료부문에서만 줄잡아 연간 70억여원의 관세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로써 지난 2015년부터 수입 분산 염료 할당관세가 적용된데 따라 새해까지 10년간 기본관세 8%를 할당관세 2~0%로 적용받아 총 720억원 이상의 관세를 절감 받게돼 염료 값 급등으로 인한 원가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한국패션칼라조합연합회(회장 한상웅)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분산 염료의 할당 관세를 지난 9년 동안처럼 2024년에도 연장 시행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그동안 8%의 기본관세에서 2%의 할당 관세를 적용해 온 분산성 염료를 2020년부터 0%로 인하 조정해온 대로 2024년에도 0%를 적용하는 파격조치를 연장 시행키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차관회의에서 2020년부터 적용해온 염료 할당량에 0%를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연장키로 의결한바 있다.

이는 정부가 신성장 관련설비 또는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여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산업용 요소처럼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품목 등 서민 생활 안정 및 취약 산업 보호를 위해 기초 원자재, 중소기업, 농·축·수산업 등에 대한 할당 관세 지원을 지속 확대해 온 후속 조치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은 기본 관세 8%에서 할당 관세 2%를 적용해 왔으며 2020년부터 아예 0%로 조정하는 파격 조치를 5년차 이어 오게 됐다.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분산 염료는 국내 염색 업계에서 사용하는 염료중 가장 비중이 큰 원자재이며 전체 수입량의 약 92%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고금리·고물가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화관법시행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염색 업계는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염료 가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 분산성 염료 할당 관세 적용품목은 HS 3204-11-9000으로 블랙(Power), 블랙(LIQ), 블루56, 블루79, 네이비블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