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교역 증가율 0.8%로 반토막
G20 무역 제한 조치 10월까지 계속 증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 선진국 생산에 부담

 

G20 무역 조치에 대한 제30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G20 경제국들이 도입한 무역 조치들은 더욱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G20 국가들은 상품에 대한 무역 촉진 조치보다 무역 제한 조치를 더 많이 도입했지만 촉진 조치에 의해 보호되는 무역 상품의 가치는 제한 조치에 의해 보호되는 것을 계속 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WTO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상품 교역량 증가율은 0.8%로 기존 예상치인 1.7%보다 감소했고 2024년에는 3.3%로 이전의 3.2%보다 비슷할 전망이다. 2023년 상반기 세계 상품 무역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으며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 선진국 무역과 생산에 부담을 주고 부동산 시장의 긴장이 팬데믹 이후 중국의 경제 회복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WTO는 발표했다. 검토 기간 수입 촉진 조치의 무역 범위가 제한 조치의 무역 범위를 여전히 초과했지만 이 격차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 기간 동안 무역 촉진 조치는 3,188억 달러로 올해 7월 발표된 마지막 보고서의 6,919억 달러보다 감소했고 무역 제한 조치는 2,460억 달러로 이전의 880억 달러보다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G20 국가들이 검토 기간에 도입한 월평균 기록도 9.8건의 신규 무역 규제 조치가 무역 촉진 조치 8.8건을 앞질렀다. 2023년 10월 중순까지 G20 국가들이 2009년부터 시행한 수입 제한 조치로 인해 22억8700만 달러 상당의 교역품(G20 수입의 11.8%를 차지)이 영향을 받았으며 수출 제한은 2020년 이후 COVID-19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및 식량 안보 위기 상황에서 일련의 조치가 도입되는 등 더욱 두드러졌다. 이러한 수출 제한 조치 중 일부는 철회되었지만 2023년 10월 중순 까지 전 세계적으로 식품, 사료, 비료에 대한 75개의 수출 제한 조치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G20 국가들의 코로나19 무역 관련 신규 조치 시행은 지난 5개월 동안 코로나19 관련 신규 지원 조치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더욱 둔화되었다. 10월 중순 기준으로 G20 코로나19 무역 제한 조치의 82.9%가 폐지되어 11개 수출 제한 조치가 유지되고 있으며 팬데믹 관련 무역 제한 조치의 무역 범위는 162억 달러에서 151억 달러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또한 위기의 연속과 불확실한 경제 환경이 국제 투자, 특히 외국인 직접 투자(FDI)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FDI의 취약성은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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