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구르 강제 노동법 시행으로 亞 수출국 피해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면 95% 중국에 의존
쿼터제 폐지 이후 사라졌던 잠수함 수출(재수출) 우려

무역을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는 것은 항상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제도화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영향을 초래한다. 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과 인권 침해를 제재하기 위해 제정한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FLPA)이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은 중국 신장에서 생산되거나 부분적으로 제조된 모든 면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관세법을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대응은 합리적인 조치인 것 같지만 이 조치의 결과는 중국에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면화의 80%에서 90%가 신장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 면 의류 수출을 전담하는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4개국은 면직물 수입의 74%에서 95% 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이 조치가 미국과 싸우지 않는 이들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중국 다음으로 큰 면직물 공급 국가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공급 규모는 총 수출액이 25억 달러에 불과해 중국의 120억 달러 규모를 대체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영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높아진 관세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은 전가된 가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그럼 글로벌 섬유 무역은 어떻게 움직일까? 국제 무역업계에서는 잠수함의 귀환이 임박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잠수함은 수입 제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수십 년 된 전략으로 MFA 쿼터 제한 기간(1963-2005년) 동안 수십억 달러의 산업 규모로 그 절정기에 이르렀으며 쿼터제 폐지 이후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제 일부 지역과 품목에서 다시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재수출로 국제 무역법에 따르면 만약 B국이 A국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C국으로 수출한다면, B국은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홍콩과 인접한 중국 남부의 공장들은 그들의 상품을 홍콩을 통해 국제 항구로 보낼 경우 홍콩에 있는 동안 제품은 변경이 없기 때문에 재수출로 간주되어 홍콩은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즉, 중국 제품이 잠수함을 타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원리이다. 중국이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같은 의류 수출국에 면직물을 수출하기를 원하지만 미국이 중국 신장성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자재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의 물품 수입에 제한을 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할 경우 
• 중국은 일부 제3국, 예를 들어 슬로보비아에 자재를 수출한다.
• 그런 다음 Lower Slobbovia는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또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의류 수출 국가에 자재를 다시 재수출한다.
• 이 의류 수출국들은 모든 면 소재가 로어 슬로보비아에서 수입되었고 중국에서 수입된 소재가 없다는 문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 소재를 미국으로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

다음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티셔츠가 어떻게 잠수함을 타고 관세를 회피하는지 사례를 조사했다. 미국은 티셔츠의 주요 수입국으로  티셔츠에 대한 수입 관세가 상당히 높다.
• 면 티셔츠: HTS 6109.10 = 16%
• 다른 티셔츠: HTS 6209.90 = 32%
수입업자들은 끔찍한 수입 관세를 피하기 위해
• 미국 수입업자/소매업자는 아시아 티셔츠 수출국에서 티셔츠를 수입한다.
• 이들 수입업자/소매업자는 미국에 도착하면 멕시코, 캐나다 등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의 수입업자에게 티셔츠를 재수출한다.
• 멕시코, 캐나다 등의 수입업체는 원래 아시아 티셔츠 공장에서 티셔츠를 수입한 후 캐나다, 멕시코 등의 수입업체에 다시 수출한 원래의 미국 기반 수입업체/소매업체에 동일한 제품을 다시 수출한다.
• 이 시점에서 티셔츠는 면세된다.

<표 3>에서 2022년 데이터를 보면 거래를 추적할 수 있다. 상품은 수입된 다음 멕시코 및 캐나다(USMCA)와 니카라과,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코스타리카(DR-CAFTA)로 다시 수출된다. 이 과정에서 수입업체/소매업체가 단일 제품에 대해 2022년 관세로 7,300만 달러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섬유 수출업자들이 아직 잠수함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근거는 없지만 이 조치가 계속 된다면 미국 수입업자/소매업자들은 잠수함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99%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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