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겨냥해 관세를 무기로 광범위한 제재를 하기 위해 2019년부터 무역법 301조를 시행했다. 중국이 세계 섬유 및 의류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는 주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조치의 시행으로 세계 의류 패션 산업은 특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광범위한 영향은 미국과 중국의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며 이 두 나라에 생산과 무역을 의존하는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2018년 3월 23일 마지막으로 개정된 미국 무역법 제301조는 국제 무역 협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외국 정부의 모든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대통령이 관세 및 비관세 기반하여 보복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美-中 무역전쟁은 2017년 8월에 시작되었다.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3,830억 달러에 달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00개 제품에 총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징벌적 관세 인상을 단행했다. 당시 의류는 징벌적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19년 8월 트럼프는 중국에서 추가로 3천억 달러의 수입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추가했으며 이번에는 의류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미국 무역법 301조 시행 이후 중국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018년 21.6%에서 2022년 17.1%로 20.8% 감소했으며 중국의 미국 의류 시장 점유율도 하락했다.

가치 기준으로 중국의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단위로 측정된 시장 점유율은 41.9%에서 34.7%로 17.1% 감소했다. 중국은 여전히 의류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 대해 미국의 1위 공급국가로 남아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금 부과 이후 시장 점유율은 감소했다.

중국 의류 수출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부과된 이후 세계 섬유 무역은 이 두 나라에 생산과 무역을 의존하는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쳐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는 미국 의류 시장 점유율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CAFTA-DR과 인도네시아는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9-2022년 기간은 전 세계 무역 환경이 매우 예외적 상황에 직면했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미국 의류 수입과 의류 소매 판매가 모두 감소했으며 2022년은 상반기 동안 소매업자들이 수입품과 FOB 가격을 크게 올려 소매 판매 붕괴의 비참한 시기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부과한 301조 징벌적 관세의 실제 효과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미국 소비자가 소매 가격 인상의 형태로 지불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는 패션 의류와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완전히 비합리적이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세계 무역 규범을 따르는 국가들은 세 가지 이유로 관세를 인상하는데 미국 무역법 301조는 이 상황에서 어느 것에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첫째는 현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수입을 줄이는 것으로 여기서 문제는 미국이 사실상 국내 의류 산업이 없기 때문에 국내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국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문제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증가된 수익이 국내 소매업체의 비용 증가 또는 소매 가격 증가로 인해 상쇄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수익 혜택은 없었고 단순히 추가된 비용은 소매업체가 지불하거나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

셋째는 생산을 중국에서 더 조건이 좋은 수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인데 그것이 목표였다면 미국의 가장 큰 의류 공급국가 중에서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은 CAFTA-DR 국가들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 되지만 2019-2022년 기간중 CAFTA-DR 국가들은 중국의 13.2% 손실에 비해 20.6%의 주문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중국에 대한 징벌적 관세는 실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류는 미국 전체 수입품의 3%에 불과하며 가장 합리적인 결정은 의류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면에서 정치인들이 중국에 대항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미국 정부가 진정으로 그들의 최대 공급자로서의 중국을 견제하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아시아(TPP) 및 EU와 일련의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다.

산업에서 상품 무역의 성공은 임금, FOB 가격, 관세 등 직접적인 비용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트럼프의 징벌적 관세가 중국의 상품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패션 분야에서의 성공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비용과 거의 관련이 없으며 이것이 EU가 세계에서 가장 큰 패션 의류 수출국인 이유로 증명된다.

중국의 상품 공장들은 주문이 감소함에 따라 이러한 공장들이 상품에서 고부가가치 패션으로 이동하고 그 결과 중국의 패션 산업이 더 커지고 더 경쟁력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방글라데시, 인도, 캄보디아 등이 중국의 잃어버린 시장 점유율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대신 중국의 부활하는 고부가가치 패션 산업과 경쟁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다. 아시아 의류 수출국들은 그들의 공장이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중국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이점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시간과 자본 모두에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국가들이 중국과 경쟁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 수준으로는 아무도 중국과 경쟁할 수 없으며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고객은 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패션 상품을 계속 수입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현실 세계에서 상품과 패션의 관계는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관계와 비슷하며 목적은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지만 제품들은 일반적인 대체재의 공통점이 거의 없다.

따라서 각 아시아 의류 수출국이 직면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들의 노력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해야 하며 더 정교한 다른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다.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성공적인 아시아 경제는 의류 수출로 시작되었지만 다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