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새해에는 섬유공장을 비롯한 중소제조업의 극심한 인력난 가뭄이 외국

인근로자 역대 최대 규모 유입으로 ‘돈보다 더 값진 사람’ 고통을 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섬유공장을 포함한 제조업, 농축산업 등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23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를 11만 명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을 해소하는데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있는 상태다.

이같은 현상은 해당 업종의 낙후된 근로환경으로 인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구인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업종으로의 이동이 지연되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비전문 외국인력의 입국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영향도 큰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22년 9월 현재 E-9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24만5천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19년 말 27만7천 명)의 88.4%에 그치는 상황이다.

직종별 분석에서도 저숙련 직종에서 부족 인원이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상대적으로 저숙련 외국인력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실정에서 ‘23년 도입 규모는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예년보다 조기에 결정한 것으로, 11월 중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아 ‘23년 초부터 필요인력이 신속히 입국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연도별 도입 규모가 아닌 전체 체류 인원 한도로 관리하는 방문취업동포(H-2 비자)의 경우, 코로나19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22년과 동일한 수준의 체류 한도인 25만 명을 유지하면서, 향후 인력 수급 추이를 살필 예정이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해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우선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안전망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 점검을 ‘23년 사업장 3천 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영상을 송출국 현지어로 제작해 입국 전 교육에 활용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노동인권 강화를 위한 근로자, 사업주 대상 교육도 내실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