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유에 타격입힌 301조 관세 부과 제외 프로세스 재가동
- 시장 접근 제한, 기술 분야 등 비시장 무역은 미지수

미 무역대표부(USTR)는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정책을 재정비하기 위한 초기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중국과 1단계 합의에 따른 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시행을 추진하는 동안 미국민에게 섬유 및 소비재 비용을 증가시킨 301조 관세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대상 관세 제외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1단계 거래에서 다루지 않은 중국 정책, 특히 국가 중심의 비시장 무역 관행과 관련된 중국 정책에 대해 계속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미 USTR은 중국이 소유 기업, 시장 접근 제한, 무역 및 기술 분야의 기타 강압적이고 약탈적인 관행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국가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세계 시장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미국과 다른 많은 국가들이 공감하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의미 있는 개혁을 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면서 포괄적이고 사려 깊은 양국 무역 관계에 대한 범정부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전 행정부의 일방적인 접근 방식은 동맹국과 파트너를 소외시켰고 미국 경제의 일부 부문에 피해를 입혔으며 현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이전 행정부의 잘못된 전략을 배가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미중 무역분쟁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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