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학습 병행 일자리 지키기 크게 기여
경기 북부 섬유업계 숙련인제 양성정책

 

세계보건기구가 지난해 3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1년이 지났다. 하지만 현재도 기세가 꺾지 않은 채 전 세계적으로 깊은 불황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조기 해결의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국가와 지역을 불문하고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게 됐고 사스, 메르스보다 세계 경제에 더 큰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국내 경제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둔화와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 기업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초점은 ‘일자리 지키기’라고 한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매출 급감, 고객 감소 등으로 인해 고용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당면한 고용위기를 당장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고용시장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기업 채용건수도 줄어들었지만 언텍트(비대면)가 이슈화되는 상황에서 채용 면접이 온라인 등으로 바뀌고 있고, 채용형태도 공개채용에서 수시채용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입사 후 집체교육을 지양하고 재교육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무중심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변화된 고용상황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예견되는 고용상황에도 기업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고용 유지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이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채용 후 선배들의 경험과 기술에 대해 입사와 동시에 일과 학습을 병행 할 수 있는 체계인 ‘일학습병행’을 도입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1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훈련성과, 비용 투자 및 채용 관련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실업률 감소, 평생 직업능력 개발체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일학습병행 제도를 도입했다.

일학습병행은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와 호주와 영국의 견습제 등 세계적으로 확산 되고 있는 일터 기반 학습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한 제도로, ‘산업 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 맞춤형 체계적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학습근로자 역량평가 및 자격 인정을 통해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우선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를 선점해 현장훈련 및 실무경험으로 기업에 필요한 숙련 인재를 양성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고 또한 청년구직자는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현장에서 배워 불필요한 스펙 쌓기 없이 기업에 조기채용과 정착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반영해 훈련을 통한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을 도모하고자 일학습병행 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학습병행 특별조치’를 마련해 전격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특별조치로 적용대상은 입사 1년 이내, 총 상시근로자수의 25% 이내에서 입사 2년 이내, 총 상시근로자수 40% 이내로 규제가 완화됐다. 또한 훈련지원금 규모도 학습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됐고, 훈련지원금과 타 사업의 인건비성 지원금과의 중복수급도 허용됐다.

더불어 일학습병행법은 지난해 8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했다. 이로써 구직자와 구인기업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신규 입직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일학습병행 정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동안 섬유특화업종 지원센터 경기섬유산업연회는 섬유·패션기업 대상으로 극적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확산해 왔으며,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앞으로 제도가 더욱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학습병행 지원기관들의 역할도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는 그냥 오지 않는다. 준비된 자만이 현명한 대처가 가능하다. 앞으로 다가올 재기의 순간이 ‘구름 뒤에 변함없이 있는 태양과 같이’ 있음을 의심치 않는다.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재난 속에 재기를 위한 준비와 노력에 ‘일학습병행’이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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