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산련, 군 피복 국산 소재 사용 법제화 추진
국회 국방위 간사 국회의원 재방문 협조 요청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성기학)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섬유 국산 원자재 사용 법제화’가 조속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섬산련 관계자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국방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국방섬유 국산 원자재 사용 법제화’ 안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군 피복류 등 군수품은 국산이나 수입산 원자재 사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최종 가공 생산되면 납품이 가능해 원사, 원단 등 국내 국방섬유 원자재 시장이 수입산에 의해 잠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 11월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군수품의국산소재 사용 의무화를 위한 방위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법률 검토 중이다. 그리고 지난 1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김동철 의원실 주최로 ‘국방섬유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동철 의원은 환경노동위로 자리를 옮겼고, 현재 국방위는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간사를 맡고 있다. 따라서 섬산련은 이들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이번 법제화 추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현재 방위산업법의 군수품은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로 나눠져 있으며, 이 중 전력지원체계에 속한 군수품은 ‘국내 조달을 원칙으로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참여 기업들이 값싼 수입산 원사나 원단을 사용해 정해진 ROC(군수품 규격) 기준에 따라 가공해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를 거쳐 조달 단가에 맞춰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연간 예산이 1800억원 규모인 군 피복류는 P/C 원단에 디지털 무늬 가공과 IR(infra red) 염색을 통한 적외선 산란 처리 등 위장 가공을 거친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섬산련은 “미국의 경우도 군수품은 자국산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도 국산 섬유소재 산업의 생산 기반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통해 유사 시 국내 조달이 가능한 체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해당 법 상에 ‘군 피복류의 원자재는 국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현재 군 피복류는 완제품을 공급받는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원자재의 원산지 관리는 용이하지 않고, 기존 수입업체의 피해가 예상되고, 특히 수입 대상국과의 무역마찰도 우려된다”면서 “식품 등 다른 비무기체계 품목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국회에서 정식으로 법제화가 되면 이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조달 품목의 국산 사용 지정은 WTO 규정 등 국제법 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계룡대에서는 조만간 ‘2020년 전투복 교체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