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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의류 보복관세 부과 ‘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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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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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中 의류ㆍ신발 등에도 25% 부과 예상
멕시코 보복관세, 인도ㆍ터키 GSP 수혜 철회

 

최근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며 중국산 수입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1~3차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의류와 신발에 대해서도 4차 보복관세를 조만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본지 5월 20일자 관련 기사 참조)
미 정부(무역대표부)는 지난해 9월 24일 10%에 해당하는 3차 보복관세를 2000억 달러 상당 5745개 품목에 적용하며 대부분의 원사, 원단, 모자 등을 포함시켰다. 또 지난 5월 10일에는 이들에 대한 보복관세 세율을 25%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어서 미 정부는 오는 17~24일 예정된 미국 내 공청회 이후 1~3차에서 제외됐던 3000억 달러 상당 3805개 품목에 25%의 4차 보복관세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모든 의류와 신발류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이 지난달 10일 1차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 규모에 관세를 25%로 인상할 당시 사류와 직물 등 중국산 섬유류만 포함시키고 의류는 제외시켰으나, 이번에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도 25% 관세 부과를 결정하는 초강경책을 마련하면서 지난번에 빠졌던 중국산 의류 제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2018년) 중국산 섬유 의류 총 405억 8170만 달러 상단을 수입하면서 의류에는 기본 관세만 부과해 미국 섬유 의류 수입국 중 중국이 계속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생산 업체들은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지만, 반면에 중국에 진출한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특히 중국 섬유의류 업체들의 베트남 등 동남아 생산기지 이전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국산 섬유류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 14억33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2.6% 증가했으며, 올해 4월말 현재 4억6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7%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미 정부는 멕시코 불법 이민에 대한 제재 조치로 10일 모든 멕시코산 수입 품목에 대해 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적절한 대책이 없을 경우 7월 1일 10%, 8월 1일 15%, 9월 1일 20%, 10월 1일 25%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미 정부는 지난 3월 4일 인도와 터키를 GSP 수혜대상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으며 5월 17일 특혜관세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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