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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개 속도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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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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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김정은 위원장 조건 없는 재개의지 대응 곧 준비모임
-유엔제재 안 풀려 당장 어렵지만 개성공단 점검 시작부터
-개성 공단기업인 작년 무산된 현지 점검 본격 서둘 듯

 

올해 개성공단은 어떤 형태이건 재개를 향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전망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은 지난해 시도하다 미국 측의 반대로 포기한 개성공단 점검 작업부터 나서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건 없는 재개를 밝힌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기업들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연초부터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물론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유엔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벌크캐시(대량현금)의 대북유입(2013년 통과된 2087· 2094호) 금지와 식료품· 기계류· 전기기기를 북한에 직· 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금지(2017년 통과된 2397호)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북한 김 위원장의 손을 떠난 상태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 문제를 정식 제안한 것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절실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다시 친서를 보내며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학수고대한 것은 향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비핵화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제재가 풀리지 않아 당장 어렵지만 이미 남북이 합의해 진행해 온 철도연결사업 조사처럼 우선 유엔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개성공단 점검 작업부터 시작해 재개에 대비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곧 긴급회의를 소집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따른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개요구가 지난 2011년 2월 10일 우리 정부에 의해 폐쇄된 개성공단을 강제 압류한 북측의 압류해제 신호로 보고 향후 북· 미 및 남북협상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유엔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개성공단 실태점검을 토대로 향후 진전 상황을 봐가며 재개 가능성에 적극 대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북미와 남북 간 협의가 잘 풀려 개성공단 재개가 실현될 경우 자칫 북측이 우리나라가 적용하는 최저임금제를 들고나올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면서 “이렇게 될 경우 개성공단 재개를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어느 나라이건 그 나라 국민소득에 따른 임금수준에 맞춰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지 국민 소득 3만 달러인 대한민국 임금에 맞춰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섬유를 비롯한 국내 대다수 중소제조업은 고임금과 인력난에 이은 최저임금 급상승 여파로 사실상 국내에서 존립이 어려워 해외로 탈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남아 있는 기업들의 마지막 돌파구로 개성공단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올해는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어떤 형태이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분석이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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