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 안주에 발목 잡힌 섬유· 패션 랜드마크
-산업부, 석연찮은 차입금 과다 들어 건립 승인 반대 추진 주체 황당
-컨벤션센터, 패션몰, 섬유·패션 기업 단체 집결 글로벌 전당 무산
-서울시 영동교 개발, 자산가치 1조 상승 천재일우 호기 불발 위기
-섬유센터 소유주는 섬산련, 이사회· 총회 결의사항 비토 월권 논란
-글로벌 섬유· 패션 원스톱 서비스 비즈니스센터 시급 상당수 단체장 반발
-규제 간섭 자유화 추세 역행…승인해야

 

세계 제일의 섬유· 패션 원스톱서비스 비즈니스센터이자 대한민국 섬유· 패션 산업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글로벌섬유센터 건립이 무산 위기를 맞고 있어 충격에 휩싸였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성기학)가 지난 8월 이사회와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글로벌섬유센터 건립안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례적으로 불승인 조치를 내려 사실상 건립 작업이 벽에 부딪힌 것이다.
그러나 105층 규모의 현대타워를 시발로 서울시가 천지개벽을 방불할 정도로 거대 새로운 지하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영동교 개발에 따른 천정부지 개발 이익을 통해 섬유· 패션 산업지원을 활용하기 위한 포석인 글로벌섬유센터 건립이 주무 부처의 반대로 무산될 경우 섬유· 패션업계의 강한 저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사단법인 민간단체의 이사회· 총회에서 심의 결정한 주요사업계획인 글로벌섬유센터 건립 방안을 한 푼의 건설자금지원을 하지 않을 산업부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에 대한 근본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관련 단체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8월 섬유산업연합회가 25년 전 현 섬유센터 건립 당시 용적률 600%가 현재 800%로 완화된 건축법에 따라 이 자리에 다시 매머드 글로벌섬유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이사회· 총회 결의사항을 근거로 요구한 승인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는 불승인의견을 지난 14일 섬산련에 시달했다.
산업부의 불승인 이유는 글로벌섬유센터 신축에 따른 건축 비용 1670억원 규모의 건설비 중 섬산련 자체자금이 10% 미만이고 많은 금액을 금융권 기채로 충당하는 것은 차입금 의존율이 너무 높다는 이유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섬산련은 현 부지를 담보로 금융권 기채는 아무런 장애가 없으며 금융권 차입은 건물완공 후 임대료 수입을 통해 10년 내외에 전액 상환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이사회· 총회에서 심의해 통과한 내용이란 점에서 산업부의 판단이 과연 옳았느냐에 대한 이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현재의 섬유센터는 지은 지 25년이 돼 노후가 심해 유지 관리비가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한 데다 건축 당시 용적률이 600%에 지나지 않아 부지 1550평에 지하 4층, 지상 19층 연건평 1만 2000평 규모에 머물러 대형 패션쇼나 전시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단순 임대건물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섬유센터 자리를 헐고 완화된 용적률 800%를 활용해 지하 6층, 지상 24층, 연건평 2만 424평 규모의 초현대식 매머드 스마트 빌딩으로 거듭나면 8000여 평이 늘어나 패션쇼와 전시장, 교육장의 글로벌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대형 컨벤션센터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수개 층을 패션 쇼핑몰로 활용하며 임대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섬유·패션 기업을 집결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더욱이 서울시 영동교 개발계획에 따라 한전 부지에 105층 규모의 현대타워 마천루 건립이 시작됐고 섬유센터 인근까지 연결되는 잠실야구장 30배 규모의 대규모 지하상가 도시가 조성되는 천지개벽의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곳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섬유센터가 향후 3년 내외의 건설 기간을 거쳐 매머드 스마트빌딩으로 거듭나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감안할 때 2000억짜리 현재 섬유센터가 5000억을 넘어 1조 원짜리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는 등 금싸라기 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섬산련은 이같은 미래 가치를 겨냥해 단순한 임대 건물의 현 섬유센터에서 섬유· 패션기업과 단체를 집결시켜 국내외 바이어와 비즈니스 중심 전당으로 활용하고 높은 임대수익을 통해 갈수록 줄어드는 정부 예산에 대응해 산업발전에 지원하겠다는 합목적적인 구상을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의 이번 글로벌 섬유센터 건립 불승인 의견은 섬유 패션산업의 미래의 꿈을 저버리는 현상 안주에 불과하다는 업계 중진들의 강한 불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산업부가 정관개정안 승인사항도 아니고 사단법인 민간단체가 이사회· 총회에서 결의한 사업계획인 글로벌섬유센터건립방안에 제동을 거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있느냐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가 방직협회나 화섬협회를 비롯한 많은 사단법인 중 하나인 섬유산업연합회에 상근임원을 낙하산 인사하는 관행을 넘어 건물 신축까지 간섭하는 것에 대해 많은 섬유· 패션 기업인과 중진 단체장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가 이같이 섬산련에 간섭한 것은 27년 전 섬유센터 건립 당시 부지 구입비로 정부자금 130억원 규모와 섬유 기업이 각 단체를 창구로 낸 100억원 규모 등 총 230억원 가운데 정부자금을 출연한 데 대한 권한 행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섬산련· 섬유센터 건물부지 매입비로 거액을 출연한 정부의 배려는 고맙지만 정부이건 민간이건 출연금이 출자금처럼 지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27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지분권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나 민간을 불문하고 출연금은 출자금처럼 지분권이 아닌 적십자 회비처럼 출연 그 자체로 그쳐야지 마치 주식비율처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섬유센터는 등기상 주인이 어디까지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소유라는 점에서 소유권자가 권한을 행사해야지 27년 전 출연금을 근거로 건물신축문제의 승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지적이 본격 제기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10년 전인 경세호 회장 재임 시절 섬유센터 재산권을 둘러싸고 주무 부처와 견해차를 보이는 과정에서 섬산련 감사가 앞장 서 전문 변호사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정부 출연금기록을 검토하고 권한행사문제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무 부처의 승인 권한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산업부나 기획재정부가 섬유센터 재산권과 관련해 27년 전 출연한 금액을 언제까지 상환하라고 시달했어야함에도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아 정부가 이 출연금 상환을 포기한 것으로 귀결됐으며 그 결과 섬산련에 해당 금액이 자동으로 귀속된 것으로 정리됐다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나라 섬유 패션산업의 100년 대계를 위한 민간차원의 합목적적인 거보인 글로벌섬유센터 건립을 현상 안주를 내세운 일부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승인한 산업부의 조치는 섬유 패션업계의 비전과 꿈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일파만파의 파문이 우려되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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