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서 비치ㆍ게시 의무는 2018년 1월 1일로 유예
인증 부담, 반대 목소리 여전…국회서 폐기까지 거론

“전기ㆍ생활용품 안전법이 시행되면 옷값이 오르는 건가요?”
전기ㆍ생활용품 안전법이 시행 초기부터 일부 유예와 폐기까지 거론되는 등 난항을 보이고 있다.
전기ㆍ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짐에 따라 지난달 28일 마침내 시행됐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던 두 개의 법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 편익과 안전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1월 17일 공포됐고 1년의 준비ㆍ유예기간을 가졌다.
이 법의 내용은 △ 인터넷 판매 제품의 인증정보 게시 의무화 △ 의류 등 일부 생활용품의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 보관 △ 전기용품 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 등이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영세업체의 부담을 키운다는 논란이 일면서 일부 핵심조항은 1년 유예기간을 갖기로 하는 등 ‘반쪽 짜리’ 법으로 출발하게 됐다.
법 시행 전 온라인에서는 인증 비용이 건당 20만∼30만원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데다가 인증 대행기관 수수료까지 무는 ‘이중 삼중 부담’을 져야 해 영세업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게다가 아동복에만 적용되던 법이 성인복에까지 확대되며 논란이 커진 것. 동대문 의류 점포나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자가 인증 부담을 옷값에 반영할 경우 결국 소비자가 손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이른바 ‘전기안전법에 찬성한 의원’ 명단까지 돌아 정치권도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기안전법은)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는 정부입법으로 세부 시행사항은 국회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법 시행을 안내하는 보도자료를 지난달 25일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시행규칙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하루 연기했다.
또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판매자를 위해 의류 등에 대한 KC 인증서 비치와 게시 의무는 2018년 1월 1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다만 기존에 두 개로 운영되던 제도를 하나로 합친 것뿐이어서 인증 대상 품목이 늘어난다거나 소비자 가격이 폭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직도 전기안전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해 국회에서는 폐기까지 거론되고 헌법소원 등 법정 다툼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관련 업계와 소비자단체 소상공인 등과 협의해 부담 완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nwk10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