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노믹스 섬유교역 과잉반응 경계
발효 5년차 국산 섬유 수출 오히려 감소 재협상 타격없어
TPP 무산 불구, 중국산 고율관세 베트남 등 어부지리 예상

글로벌 경제에 대재앙이 예상되는 트럼프 노믹스에 지구촌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 미 FTA 재협상과 TPP통과 무산이 몰고 올 국내 섬유 수출업계의 타격을 지나치게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올해로 5년째 접어든 한· 미 FTA가 어떤 형태로 재협상될 지 두고 볼 일이지만 자동차· 가전제품과는 달리 국산 섬유수출은 FTA효과를 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맴돌고 있어 적어도 섬유 부문에서 한· 미 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트럼프 측 논리는 잘못된 수치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 미국과 베트남· 일본 등 12개국이 조인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백지화 시키겠다는 트럼프 측 주장에 대해서도 12개국에 대한 관세특혜가 단계적으로 사라질 계획이 무산될 수 있으나 한국 섬유기업이 집중투자한 베트남 등지처럼 인력과 인프라· 원부자재 조달이 유리한 조건을 갖춘 나라는 드물다는 점에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한국 투자국의 대미수출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대미수출 1위국인 중국산에 45%의 고율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여져 중국산이 타격을 입은데 반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대량 수출국들은 어부지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실제 한· 미 FTA의 경우 2012년 3월15일부터 발효돼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발효 즉시 관세 즉시 폐지품목은 물론 5년간 단계 폐지품목도 관세가 완전 폐지된 상태다.
또 남은 10년 단계 철폐품목 72개 품목도 이미 50%가 폐지돼 기본 관세율 50%만 적용하고 있다.
HS코드상 전체 1597개 품목 중 1525개 품목관세가 폐지돼 98%이상 없어진 상태다.
다만 CAT 638.9, 338.9 등 니트· 셔츠를 비롯한 인기 의류 품목과 합성 장섬유직물 등 극소수만 남았으며 내년이면 이마저 60%관세가 폐지된 품목을 굳이 재협상할 명분이 있겠는가 하는 점에 의문 부호를 찍을 수 밖에 없는 상태다.
또 한· 미 FTA가 발효될 당시 기대했던 것과 달리 국산 섬유류 대미수출은 답보 상태이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섬유류 부문에서의 재협상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발효 당해 연도의 섬유류 대미수출은 12억 7000만 달러이었으나 5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12억 6300만 달러로 오히려 감소한 상태다. 재협상 명분이 없는 것이다.
특히 상· 하· 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상태에서 트럼프의 공약인 TPP무산방침이 재확인되고 있으나 근로자 임금을 올리게 될 미국이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더 싸고 좋은 제품을 수입할 수 밖에 없어 TPP와 무관하게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지로부터  섬유류 수입을 늘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기업들이 집중 투자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등지에서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미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당선자가 중국산에 대해 45%의 고율관세 부과를 공언해  온 점은 중국산의 대미수출이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산 수출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전문가들의 견해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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