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美대선 끝나면 향후 3년내 의회 비준 추진할 듯
힐러리 후보 당선 전제· 美 국익 위해 협정준수 가능성
워싱턴 정가 유력자문 변호사 제이콥스씨 방한 강연

자칫 물 건너간 것으로 보여졌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불씨가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대선주자인 공화당 트럼프의 강력한 태클에 이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힐러리 민주당 후보까지 재협상을 주장해 미국 상· 하원 인준이 불투명하지만 힐러리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 후 3~4년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전망과 분석은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활동 중인 유력정치인의 자문 변호사이자 한국의 영원무역 자문변호사로 20여년간 활약하고 있는 브랜다 제이콥스 변호사가 성기학 섬유산업연합회장 초청으로 지난 17일 방한해 섬유센터 17층에서 가진 ‘TPP 전개 현황과 향후 전망’강연회에서 복격 제기됐다.
제이콥스 변호사는 오바마 미행정부에 의해 작년 10월 미국 주도로 일본· 호주·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등 12개국이 체결한 TPP협정은 “미국 상· 하원 비준 절차를 남겨놓고  트럼프 후보의 강력한 반대에 이어 민주당 힐러리 후보도 재협상을 공공연히 강조해 현시점에서는 의회상정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농촌지역 출신 영향력 강한 상· 하원 의원 일부가 자국에서 생산된 담배재배 농민들의 피해 대책이 빠진 점에 대해 강력한 항의 속에 의회 비준에 반대하고 있어 의회 내 의견 조율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제이콥스 변호사는 힐러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초기 1~2년은 집권공약을 실천하기위해 전력투구하면서 TPP문제에 관심을 쏟기 어렵지만 집권 3년차부터는 오바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TPP협정의 상· 하원 통과를 위해 공화· 민주 양당지도부를 적극 설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힐러리 행정부가 TPP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의 국지전략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 정부와 12개 회원국 정부가 정식 서명한 국가간 협정을 헌신짝처럼 폐기하기는 여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TPP의 미국 의회 통과는 힐러리 집권 후 3년부터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섣불리 TPP가 완전 물 건너간 것으로 예단하는 것은 아주 성급한 생각”이라고 충고했다.
이날 제이콥스 변호사의 ‘TPP전개 상황’에 대한 설명회는 섬유 관련단체 대표와 국내 의류벤더 대표 45명이 참가해 워싱턴 정가 소식에 밝은 전문 자문변호사의 분석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한편 TPP가 향후 3~4년 후에라도 정식 발효되면 섬유분야에서 베트남이 가장 큰 수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한 한국기업들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1차 TPP협정 12국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영환 산업자원부 장관이 “향후 TPP에 가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있어 뒤늦게나마 회원국 가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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