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판도 신고립주의 힐러리클린정강정책 표면화

美민주· 공화 대선후보 모두 부정적, 의회 비준 지연
2018 발효 물 건너가 섬유업계 베트남 투자 속도 조절

<속보>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상황이 바뀌면서 가장 큰 수혜국으로 지목된 베트남 신규투자가 주춤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내년 초 미국 의회의 비준을 토대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의류수출벤더나 면방· 원단업체들은 TPP 지연으로 경영에 중대한 차질을 우려하는 등 봇물을 이룬 베트남 투자가 속도 조절에 들어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영국의 브렉시트와 함께 미국에까지 불어 닥치는 신고립주의에 영향 받아 11월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는 힐러리클링턴 민주당 대선후보까지 철저한 보호무역주의인 트럼프에 이어 TPP 재협상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예정대로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TPP는 미국의 주도 아래 일본, 베트남, 호주, 캐나다 등 12개국이 지난 2월 협정국으로서 서명을 마쳤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월 대선이 끝나면 미국 의회가 이를 비준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발표한 미 민주당 대선 정강정책에서까지 보호무역 정책을 옹호하며 TPP 협상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TPP협정에 대한 미국 의회 비준이 언제 이루워질지 기약하기 어려우며 설사 시행된다 해도 내용을 대폭 수정해 시기를 늦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TPP 12개 협정국에 포함되지 않아 협정국간의 자유무역에 비해 불이익이 클 것으로 우려한 나머지 뒤늦게 이에 편승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입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으나 최근에는 이 같은 변수로 인해 정부 자체가 이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TPP협정국에서 빠진 우리나라 의류· 섬유 수출업계에 베트남 투자를 적극 강요해온 미국 바이어들의 요구를 받고 베트남에 수백억원씩 들여 대규모 의류 봉제 및 면방 원단공장을 설립해 온 업체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 실제 TPP를 겨냥해 베트남에 과잉 투자를 했던 대규모 공장들이 오더가 부족해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TPP에 대비해 베트남에 매머드 투자를 계획했던 일부 기업들이 계획을 바꿔 속도 조절을 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 등지에 투자했던 섬유기업들이 안도하며 느긋해하고 있다.
또 TPP발효를 기대하며 베트남 진출을 적극 추진했던 섬유의류기업들은 새로운 투자 유망지역으로 급부상 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진출에도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TPP는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베트남 등 아시아· 태평양 12개국 간 맺은 FTA로 협정국 간 시장 개방도는 98%, 공산품 개방도는 거의 100%에 달해 여기에서 빠진 우리나라는 크게 불리했으나 다행히 이 같은 미국 차기정부의 재협상 카드가 표면화 되면서 여유를 갖고 추진하게 됐다.
특히 TPP는 12개 회원국가에서 조달한 원자재가 일정 비율 이상이면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관세 혜택을 주는 누적 원산지를 규정하고 있어 비협정국은 교역에 크게 불리한 요소를 담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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