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2200명 증가…1,4,7,10월 4차례 배정
1월 19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제출해야

새해 제조업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16 신규외국인 배정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총 5만 8000명의 외국인 인력이 새로 배정된다. 이중 섬유업종이 포함된 제조업은 4만 4200명으로 지난해(4만 2000명)보다 2200명 늘었다. 재입국 1만 1000명을 제외하면 신규 인력은 3만 3200명이다.
신규 외국인 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1월 4~19일 관할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과발표는 다음달 4일 오후 2, 4시 휴대폰 문자로 발송하며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고용허가서는 제조업의 경우 2월 22~26일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대해 지정된 일시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제조업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1, 4, 7, 10월 배정된다.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해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제조업 점수 항목 및 동점자 우선 선발 기준도 안내했다.

▲기본항목(4개)
①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②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2016년 2월~7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점) ③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19~20점) ④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14~20점) 높은 점수 부여
▲가점항목(4개)
①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②우수 기숙사 설치ㆍ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0.5점) ③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15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0.2점) ④5년 연속 무재해 외국인고용사업장(+1점)
▲감점항목(4개)
①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ㆍ점검 결과 법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1~-0.3점) ②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0.5~-2점, 최대 -5점) ③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5점, 폭언ㆍ폭행ㆍ성희롱 -3점, 임금체불ㆍ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3점) ④외국인 사망재해 최근 2년 연속 발생 사업장(-2점)
▲동점 사업장 중 우선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전산추첨 등이다.
한편 고질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섬유업계는 그동안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늘려줄 것을 줄곧 요구해왔다. 따라서 올해 늘어난 제조업 외국인 인력 2200명이 섬유업계의 숨통을 터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