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협 보험금 지급 한 달 만에 전액 상환 빚 독촉
수출입 은행 48개사 1500억, 10월 15일까지 상환 압박
불이행 땐 연체이자 대위권 발동. 업계 대출 전환 읍소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가동 중단 5개월 만에 재가동의 기쁨도 잠시, 근본적으로 일감 부족의 고통 속에 정부가 지원한 남북경협 보험금을 당장 갚으라는 추상같은 독촉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빚 독촉하듯 한 보험금 즉시 상환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지난 5개월 간 단 한 푼의 매출 없이 눈덩이 적자에 신음한데다 앞으로 풀가동까지는 다시 5~6개월이 소요되는 등 1년간의 기업 공백을 고려해 경협보험금 상환을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전환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탄원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북한 측의 일방적인 근로자 철수로 지난 4월 7일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5개월 만인 지난 16일부터 겨우 가동을 시작했으나 근본적으로 가을, 겨울용 제품 생산 시기가 지나 일감 부족 현상이 심각해 적어도 내년 봄, 여름 상품 생산 시즌에 가서야 풀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5개월 간 단 한 푼의 매출도 없이 고정비를 지출하면서 운영자금이 고갈돼 부도 직전 상태에서 8월과 9월 초에 남북 경협 보험금을 지원 받아 인건비와 기타 운영 경비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남북 경협 보험금은 전체 123개 입주 기업 중 의류봉제와 신발업체를 포함해 48개 기업이 업체 당 30~70억 범위 내에서 총 1500억 원을 지원 받았으며 이 보험금을 수혈 받아 다급한 인건비와 운전자금으로 활용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이 시작되기 무섭게 득달같이 경협보험금을 일시에 상환하자는 추상 같은 독촉이 이어져 입주 기업들은 이미 소진한 보험금을 당장 갚을 길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금을 집행한 수출입 은행 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보험금을 수령한 48개 기업에 대해 10월 15일까지 수령한 보험금을 전액 일시에 상환하지 않으면 첫 달에는 3%, 둘째 달에는 6%, 3개월째는 9%의 연체 이자를 부과함은 물론 대위권을 발동해 해당 연체 기업에 대해 공매 절차를 밟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중 부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지원된 보험금을 수령한 이들 48개 기업들은 상환능력이 없는 실정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의 대출로 전환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탄원하고 있다. <조>
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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