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 “남북협력기금 등 무상지원 늘려야”
정부 “무상지원 근거 없다…추가지원책 마련”
개성공단 잠정 패쇄가 3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입주기업들이 신고한 피해 금액이 1조 566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증빙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피해 금액은 706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신고액보다 3500억 원 가량 적은 금액이다.
통일부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개성공단 입주 기업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총 신고대상 296개 업체 중 234개사가 참여했다.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우리은행, 현대아산 등 공공성을 띤 유관기관 10곳은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의 실태 조사 항목으로는 대북 투자규모, 매출손실 규모, 납품계약 채무 및 위약금 규모 등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객관적인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미래의 영업 손실은 피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신고액과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된 피해액이 차이가 있는 것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근거가 불분명해서 확인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기업체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현지투자액 5437억 원, 원청업체 납품채무 2428억 원, 미반입 재고자산 1937억 원 등을 위주로 피해액을 신고했다.
기업들은 이번 실태 조사에서 금융분야 지원책을 가장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경협보험 확대 적용 등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한 특별금융지원 확대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았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경협보험에 가입한 96개 중 20곳을 제외한 76개사가 경협보험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는 입주기업 76개사를 포함해 총 94개사가 신청한 보험금이 222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달 초부터 실태조사반을 설치, 유관부처 합동으로 총 407회의 상담을 실시하면서 실태조사서를 받아 증빙자료를 검토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최대한의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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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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