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말에나 가능 “지원은 해도 보상은 없다” 강경
3개월간 매출전무. 이달 말부터 부도 돌림병 위기고조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가 3개월이 임박하면서 재가동을 학수고대하던 입주기업들이 기진맥진해 이달 말을 기점으로 부도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지원 대책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한데다 6ㆍ12 남북장관급 회담이 무산된 후 남북 간에 기약 없는 성명전만 무성해 입주기업들은 남북당국에 기대를 접은 채 자포자기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애시당초 개성공단 통행을 막고 근로자를 철수시킨 북한 측의 막가파식 행태에서 문제가 발단됐지만 우리 정부도 백가쟁명식 지원방안만 난무한 채 실질적인 입주기업 회생대책이나 보상대책이 없는 채 시간만 끌고 있어 입주기업들은 북한에 대한 분노 못지않게 우리 정부에 대한 원망이 분기충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미 신청한 보험금 3000억원 규모를 이달 말까지 지급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잘해야 7월 말경에야 집행할 것으로 보여져 입주기업들은 시차부도가 발생하지 않을까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따르면 4월3일 북측의 일방적인 횡포에 의해 개성공단 통행이 제한된 후 곧이어 4월 7일 북측 근로자 전원 철수란 무모한 결정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3개월 동안 매출이 전무해 국내 또는 해외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곤 대부분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다수 개성공단 기업들은 개성 현지에 묶여있는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이 않돼 거래선을 잃었으며 입주기업들 상당수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지로 소싱기지를 전환했거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기대했던 6ㆍ12 남북장관급 회담이 무산되자 123개 입주기업중 임대 형태인 아파트형 공장을 제외한 92개 기업이 그동안 보험에 가입한 내용을 토대로 총 3000억원 규모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즉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이 보험금마저 8월 9일 이전 지급방침을 굳히고 있어 빨라야 7월말 안에는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 협력자금으로 지원될 보험금 대상에는 아파트형 공장에 임대해 들어있는 31개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돼 이들은 긴급 수혈될 보험금마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정부가 남북 경협자금으로 우선 지원키로 한 보험금도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전액 반환하고 입주하는 조건이어서 그동안 원부자재와 완제품 및 거래선 상실, 매출감소 등의 피해보상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더욱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설비 투자비와 부지 구입비 등 총 2조 5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비에 대해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지 못할 경우 입주기업들은 투자비를 전액 날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개성공단이 중단될 경우 국내 4000여 협력업체의 2만명 종업원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총 6조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
물론 우리의 이같은 피해 못지않게 북한은 5만 3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30만 개성시민의 호구가 막막한데다 개성시민들의 수돗물까지 끊기는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남북 양국은 남북간 긴장완화와 자본주의 실험장인 개성공단의 정당화를 위해 금강산 관광과 별개로 먼저 협상채널을 가동해 개성공단 정상화에 최우선 역점을 둬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
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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