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단지 지경부 지원 한계, 지자체가 주도해야
지경부, 진입로 조성ㆍ주요 공동설비 지원만 가능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돼 한ㆍ미 FTA의 호재마저 허송하고 있는 미온적인 봉제 및 양말 클러스터 조성방안이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와 단체가 이들 다운스트림 부문의 클러스터 조성을 중앙정부에 수없이 건의하고 있지만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 단지는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 및 재정지원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업계의 자발적인 발의에 지자체가 앞장 서 조성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햇볕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부터 한ㆍ미 FTA가 ‘발효’되지만 자동차 다음의 수혜업종이라는 섬유산업은 수출경쟁력을 갖춘 니트직물이나 합섬직물 등 대부분이 5년에서 10년 사이 단계적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면서 관세 즉시 철폐품목인 봉제, 양말 등은 국내 생산기반이 사실상 붕괴돼 당장은 실질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미 국내 산업이 공동화된 봉제, 양말제품의 생산기반 복원을 위해 업계와 단체가 중앙정부에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전문단지 조성을 수차례 건의해왔으나 중앙정부의 반응은 언제나 싸늘해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범위가 한계점을 맞고 있어 업계의 건의를 수용할 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권한이 사실상 없으며 국가산업단지는 건설교통부가, 지방산업 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쥐고 있어 업계의 건의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다만 지식경제부는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진입로 마련과 상하수도 설치지원, 첨단 장비지원 등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훨씬 효율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의류산업협회를 비롯한 섬유제품업계는 오래전부터 지식경제부에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 사하구 등지에 아파트형 봉제패션지원센터나 양말 클러스터 조성을 여러 차례 건의해 왔으나 이 같은 이유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지자체들은 고용과 가득액에서 크게 유리한 봉제 및 양말 클러스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이에 대한 관심이 없다보니 이들 산업의 공동화 해소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봉제나 양말 등 중소기업 업종은 국가 산업단지보다 지방단지 조성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에 중앙정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업계가 추진주체를 제대로 마련해 지방정부와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조성계획을 마련해야하며 여기에 필연적으로 유력정치인의 협조가 병행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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