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섬유단체장회의 산자부 반대 정면돌파 결의
·11월10일 국회상정 통과 목표, 100만인 서명 이달말까지 완료
섬유·패션산업 구조혁신을 위한 섬유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종반에 접어든 가운데 이를 완강히 반대하는 산자부의 방침에 구애받지 않고 섬유특별법 제정을 강행한다는 섬유·패션업계 의지가 재확인 됐다.
이같은 결의는 지난 6일 코엑스에서 개막된 ‘2006 프리뷰 인 서울’에 참석한 서울과 대구등 전국 섬유단체장과 섬유특별법 대표 발의자인 한나라당 곽성문의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미 국회산자위에 발의된 섬유특별법을 오는 11월 10일 상정시켜 이번 정기국회내에 통과 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어 오후 3시부터 섬산련에서 열린 섬유특별법 대책회의에서도 산자부가 자체 마련한 2015전략과 섬산련이 마련한 섬유·패션산업 구조혁신전략을 포함해 포괄적인 구조혁신 방안을 마련중인 태스크포스팀의 결론은 섬유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대신 이에 상응되는 육성 전략을 마련한다는 산자부의 기본 입장임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산자부는 내년에 섬유 클러스터 사업을 비롯 패션·디자인 협력사업과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등을 포함해 총 700억원 규모를 지원할 방침 아래 이를 섬유·패션업계가 국회에 요구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소개됐다.
그러나 이 날 대책회의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정부가 내년에 70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섬유특별법을 철회시키기 위한 꼼수” 라고 지적, 어떤 경우에도 “섬유특별법은 포기하지 않고 관철하자”고 결의했다.
이를위해 지난 5일 현재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섬유특별법 제정 촉진 100만인 서명운동에 벌써 56만명이 서명함으로써 9월말까지 100만명 달성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전국적으로 가두서명을 적극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섬유업체의 이같은 섬유특별법 제정촉구 염원에도 불구, 산자부는 이를 적극 박대하고 있어 100만인 서명이 완료된후 섬유업계와 정면 대립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이날 프리뷰 인 서울에 참석한 김종갑 산자부 차관과 이태용 기간제조산업본부장은 본지 조영일 발행인과 따로만나 섬유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으나 한결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차관은 개별산업 지원법은 20년전에 산업발전법으로 통합된점을 전제, “이제 다시 과거로 회귀할수 없으며 만약 섬유특별법이 제정되면 타산업도 벌떼같이 요구할것”이라고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특히 정부지원이 명시된 섬유특별법이 제정되면 “WTO의 보조금 지급 규정에 위배돼 더 큰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며 기존의 반대입장이 요지부동임을 밝혔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산자부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의원입법의 섬유특별법 제정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전국 섬유·패션인들의 대동단결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총력전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