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복 소재 국산화 시범사업’ 예산 편성

국방부 ‘군 피복류 개선 추진계획’ 발표

섬산련 ‘국산소재 활성화 위원회’ 발족...

민관의 국방섬유 국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6800억 국방섬유 예산중 520억 규모의 전투복만 국산섬유로 충당되고 있다. 나머지 6천억 규모는 예산부족, 최저입찰제, 통상마찰 이슈 등 탁상공론에 막혀 수입산과 봉제 등 최종공정에 투입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미국이 군수물품 조달과 관련해 시행하고 있는 베리수정안(Berry Amendment)은 자국 군대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섬유, 의류, 텐트(심지어 방수포 포함), 신발, 장갑, 기타 섬유제품 등에 대해 미국산을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수정안은 미국내 섬유의류 생산기지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힌다.

국방섬유 국산화는 안보 측면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통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한편 지속적인 군 피복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며, 경제 측면으로는 경찰복, 소방복 등까지 확장할 경우 조(兆) 단위 신규시장을 창출함과 동시에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국방섬유 국산화를 위한 여정은 너무나 길다. 기존 국방섬유 봉제업체들과 섬유소재 수입업자들의 반발, 국방섬유 소재 국산화 조항을 담은 방위사업법 개정안 2년째 계류, 국방부 실무 담당자의 빈번한 자리바꿈 등 국방섬유 국산화 노력에 지쳐가던 중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병헌 의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 피복류·장구류에 대해 국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렸다.

때마침 지난 10일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신년교류회에 참석한 본지 발행인이 임 의원을 다시 조우하게 되어 국방섬유 국산화에 대한 후속대담을 가졌다.

먼저 지역구가 대구 중·남구이어서 섬유산업에 각별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새해에도 섬유산업에 깊은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지난해 임 의원과 첫 대면에서 국방섬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국방섬유 국산화 필요성과 시급성을 집중 질의하셨습니다. 전국 섬유인들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섬유산업의 메카인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략물자인 군 피복류와 장구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생각하면 국방섬유 국산화는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수의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당시 국방장관이 임 의원 질의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그후로 별로 달라진게 없습니다. 새해 의정활동 과정에서 다시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의향은 ?

“정부는 앞으로 군수품 원단 국산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군수품 국산화는 우리나라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발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앞으로 군수품 원단 국산화 확대에도 적극 나서겠지만, 이러한 정책에는 우선 정부 지원과 규제 개선 등이 뒷받침되어야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합니다. 현재, 군수품 중 군복 등 피복류의 경우 국산 소재를 의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방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솜에서 실·원단 의류 완제품, 심지어 배낭·장구까지 ‘메이드인 USA’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전체 국방섬유 예산 연간 6800억원중 500억원 남짓의 전투복에 한해 ‘메이드인 코리아’를 사용할뿐 피복류 대부분을 중국과 인도네시아 산으로 원사·원단·염색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군 전략물자를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

“통상마찰 이슈 우려가 없는 피복류 부분에 대해서 국산화를 이루는 방법이 법률개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예산 운용에 여유가 많은 미국과 달리 예산이 부족한 우리 입장에서는 다소 힘든 점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軍의 전력지원체계 중 피복류 생산을 위한 원사·원단은 베트남, 중국산이 국내산 대비 20~30% 싸기 때문에 원사·원단을 수입·가공한 후에 군이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최저가 입찰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점차 국산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군 당국과 협의해 나가면서 법률개정안 통과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방섬유 국산화를 위해 임 의원 혼자서 고군분투 하시는 것으로는 조속한 성취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방위워 전체의 서명을 받아 적극 관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국산섬유 역시 품질은 물론이고 가격경쟁력도 갖출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방섬유 완전 국산화가 이루어지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품질과 가격 경쟁력 확보에 유리해질 것입니다. 특히 공급자가 아니라 피복을 실제로 착용하는 사용자인 군의 입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국방위원회에서 더 소통하면서 국방섬유 국산화에 대한 의견도 지속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임 의원은 지역구의 특성상 섬유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삼일방 경산공장을 방문하셨다면서요. 무엇을 느끼셨고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국내 주력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한 때, 우리나라 수출 1위를 차지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섬유산업계가 중국, 동남아 등에 밀려 잠시 주춤했었지만, 최근 우리 섬유산업계가 4차산업혁명에 맞추어 첨단섬유 소재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에 섬유소재산업 인프라가 집중되어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일부 국회자 등이 섬유사양론을 들고 나와서 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연코 섬유는 첨단문화산업이지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대구 섬유산업 중흥을 위해 국회에서 어떤 역할과 활약을 하실 계획입니까

“일각에서 국내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섬유산업계와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섬유산업계가 4차산업 시대에 맞추어 첨단기술을 도입한 초경량 섬유, 초고강도 섬유 등을 연구·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내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도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중언부언하지만 어떤 첨단산업도 대체재에 대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사양산업이 됩니다. 섬유는 의류용 소재의 고급화·차별화뿐 아니라 산업용 섬유 영역은 무한합니다. 반도체보다 시장규모가 배 이상 많은 유망산업입니다. 구조고도화와 고급화·차별화를 위한 지원책이 시급합니다. 대구경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합심해 섬유 재도약을 주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거 섬유사양론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한 모순입니다. 섬유산업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부터 섬유사양론의 잔존의식이 있다면 척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 특화산업이고 전략산업인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공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를 맞아 대구경북 섬유패션인을 향해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예산의 한계로 최저가 입찰제에 의한 피복류 조달을 지속하는 국방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코로나19 사태처럼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것은 군 전략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이 흔들리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섬유패션인 여러분도 고품질·기능성 피복류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섬유패션업계는 4차산업시대에 맞추어 차별화와 변화를 통해 또다시 괄목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