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 1만명 확대 총 6만9천명
제조업 6천800명 늘려 5만1300명, 4만3천명 입국
가뭄에 콩나기 찔끔 배정 산업현장 설비 가동 못해
내국인 쳐다보지 않는 산업현장 도입쿼터 폐지를
방 국무조정실장 “고용허가제 전반 근본적 제도 개선” 강조

정부가 산업현장의 피말리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를 늘리면서 외국인력 배정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가뭄에 콩나기 식으로 이루어진 외국인근로자 배정으로는 산업현장의 절박한 인력부족을 해소할 수 없어 도입쿼터 전면 폐지 등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농어촌과 제조업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체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를 당초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확대했으며 이중 제조업은 쿼터를 신규 2만4280명 재입국 2만2200명 등 4만4500명에서 6800명을 늘린 5만1300명으로 확대했다.

이들 제조업 도입쿼터 중 지난 8월 26일 기준으로 입국자는 4만2344명으로 앞으로 연말까지 9000명 가까운 외국인 인력이 추가로 입국하게 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발생으로 2년전 신청했던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체 배정이 최근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어 다소 도움이 되고 있으나 이같은 찔끔 배정으로는 생산현장 설비 가동에 필요한 인력의 절대수가 부족해 설비를 부분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를 전체적으로 5만9000명에서 1만명을 늘려 6만9000명으로 늘리는 소극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수급할 수 있도록 도입쿼터 한도를 하루빨리 폐지하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 직물업계와 경기 니트직물업계, 염색가공, 사가공 업체들은 지금 이 순간 생산현장에 외국인근로자가 절대 부족해 설비의 60% 내외를 가동하고 있어 생산성 감소로 인한 적자구조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31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고용노동부, 법무부,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10개 부처 차관이 참석한 제34차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 방 실장은 “최근 외국인근로자 입국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외국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신속하게 집행하여 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방 실장은 “현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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