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시 글로벌 제조 분야 중국 지배력 완전 장악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 개선 정책에 도움 안 될 것
미국과 서반구의 니어 쇼어링 정책도 제동

미국섬유연맹(NCTO)은 중국의 지속적인 지적 재산권 및 관련 무역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2018년부터 중국에 부과되었던 301조 조치를 계속 부과해아 한다고 ATA, NFI 및 USIFI와 공동으로 건의서를 제출했다.

연맹은 건의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완성된 직물 및 의류에 대한 섹션 301 벌금 관세를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3대 핵심 섬유산업의 중요한 투자와 일자리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으며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미국과 서반구의 니어쇼어링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중국의 불법 행위는 거의 모든 국내 제조 부문을 약화시켰고 수백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앗아갔으며 이러한 파괴적인 국가 지원 관행에는 지적 재산권 절도, 제조에 대한 만연한 국가 소유, 산업 보조금, 신장 지역의 혐오스러운 노동 및 인권 침해가 포함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관세를 취소할 경우 중국 공급망에 의존도가 더욱 커질 것이며 불법 무역행위에 대한 미국의 관리가 허술해진 틈새를 노려 체계적인 무역 위반행위가 대담하게 행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정책의 핵심은 중국의 만연하고 약탈적인 무역 관행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301조 관세를 유지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으나 "301조 관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나가는 의류 가격이 계속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해제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려는 행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중국의 지속적인 지적 재산권 및 관련 무역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2018년부터 중국에 관세가 부과해왔으나 2020년 부터미국과 맺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미국, 워싱턴 N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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