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5년여 만에 남북 통신선 복원 호재
남북 정상회담 성사되며 개성공단 해결 1순위
민주당 송대표 이달 미국 방문 설득 결과 주목
개성공단 퍼주기 왜곡 그만... 남측 이익 몇배 많아

남북이 단절됐던 소통 채널을 복구하고 일부 외신에서 향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가장 먼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전폭 환영하고 있다.

특히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달 중 미국을 방문해 미 행정부와 조야를 돌면서 개성공단 재개를 설득할 것으로 보여져 폐쇄 5년이 지난 개성공단 재개에 실오라기만한 희망이 엿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단절됐던 남북간 통신 연락선이 복원된 후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일부 외신은 남북 정산회담 개최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 등 식량 원조와 코로나 백신 지원 방안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많다.

특히 남북 교류 협력을 거론할 경우 1순위인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협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미국 행정부의 자세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구되자마자 개성공단 기업협의회(회장 이재철)는 득달같이 환영 성명을 내고 하루 빨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시설 점검을 위해 방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남북 간의 의지만 가지고 성사될 수 없는 미국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물론 개성공단 기업들까지 재개까지는 지난 한 난제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개성공단은 일부 국외자들이 왜곡된 편견이 지적하듯 북한 도와주기 퍼주기와는 거리가 먼 남북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에 따른 남측 기업의 이익이 훨씬 남는 장사임을 감안할 때 개성공단 재개가 빠를수록 해당 기업뿐 아니라 남측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양질의 풍부한 인력과 세계에서 가장 값싼 임금을 바탕으로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가 보장되고 있고 5만4000명 북측 근로자에게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우리 기업은 이보다 몇 배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개성공단 가동은 남북 간 긴장 완화에서 나타나듯 북측 근로자의 의식 구조가 60~70% 남측 의식 구조로 변해 미사일?총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몸에 밴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더욱이 개성공단에서 사용되는 원부자재는 물론 근로자 식자재까지 거의 남측에서 공급해 이로 인한 남측 관련 기업의 가동률 상승과 2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효과를 거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외자들의 퍼주기 논란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준 임금 연 1억 달러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근거 없는 추측성 억측이며 2016년 2월 11일 박근혜 정부에 의해 군사 작전하듯 전격 폐쇄된 이후 월급 지급이 없는 상황에서도 북측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더욱 빈번했던 점이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개성공단은 전쟁 공포가 극에 달했던 2005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으로 개성과 해주 일대를 포함해 2000만 평 규모의 공단과 호텔, 골프장 등을 광범위하게 개발하기도 하고 1차 시범단지 100만 평 내에 절반도 안 되는 40만 평 규모의 남측 기업 124개 사가 입주했었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노린 남침로의 요새로 당시 북한군 2개 기갑사단 등 최정예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으나 개성공단 조성을 위해 북쪽 군 기지가 송학산 쪽으로 10km를 후퇴해 이전했었다.

이 때문에 북한 군부가 당초 남북이 합의한 2000만 평은커녕 시범단지 100만 평의 절반 수준도 채우지 못한 상황에 대해 많은 불평불만을 표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5년이 경과하면서 경기 북부 섬유산지와 대구 섬유산지, 부산 신발산지의 관련 기업들이 치명상을 입고 표류하고 있다.

한편 개성공단 기업들은 2016년 2월 11일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폐쇄시킨데 대해 이는 대통령의 통치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마저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개성공단 기업 중 상당수가 공장 가동이 중단되데 따라 거래선을 잃고 영업권 손실로 도산됐거나 도산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6월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끊은 데다 1주일 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자폭 행위가 발생하자 개성공단 재개가 요원하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번 통신선 복원과 일련의 움직임에 다소 기대를 걸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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