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 시킨 후 앞뒤가 막막한 개성공단 기업들이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 피해 구조 조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확인한 금액 중 아직 배상받지 못한 2300억 원 규모의 피해액은 물론 영업권 상실로 인한 손실 보상 특별법 제정도 가능성이 높아져 개성공단 기업들이 크게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일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 협의회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송대표가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기업들의 손실 보상 방안을 적극 강구 하겠다”고 밝히면서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피해 보상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송 대표는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긴장완화의 보루인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7월중 미국을 방문해 미국 바이든 정부 실력자들에게 필요성을 적극 설득 하겠다”고 말하고 “대북 신규 사업이 아닌 기존 사업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송 대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하자는 것이 손실 보상법 취지인데 개성공단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폐쇄했다”며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원제한보다 훨씬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해놓고 보상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것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 측의 양해가 없는 한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개성공단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피해보상과 손실보상 방안이 집권 여당 대표의 의지에 따라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격 폐쇄된 개성공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가 확인한 입주 기업들의 직접 피해금액의 90%(고정 및 유동자산) 까지만 배상하고 나머지 10%는 아직까지 배상을 미루고 있는데 이 금액이 2300억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성공단 기업들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 피해뿐 아니라 “기업 존립의 생명줄인 영업권을 박탈당해 입주기업들을 파산의 불구덩이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 이에 따른 손실보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개성공단은 일부 편협한 인사들이 주장한 ‘북한 퍼주기’와는 전혀 다른 우리 남측기업의 이익 규모가 크고 100% 남측 원부자재를 사용한데 따른 고용과 가득액이 매우 높은 이점은 물론,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이자 긴장 완화의 핵심이란 점에서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성공단기업협의회(회장 이재철)와 문창섭 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조합 이사장 등은 개성공단 재개를 남북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상징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있는 협의회와 사업협동조합 사무실을 경기도 남북 평화위원회가 위치한 임진각 인근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또 개성공단기업협의회와 사업조합은 15일 도라산 역에서 “개성공단에 근무했던 북측 근로자 5만 4000명에게 1인당 마스크 25매씩 100만장 규모를 북한에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2016년 2월10일 개성공단이 전격 폐쇄된 이후 대구와 부산 섬유 원부자재 업체들이 일감이 격감해 급격한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인천시장 재임 때나 21대 국회 외교 위원장 재임 때를 불문하고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감하고 각별한 관심과 애착을 표시해 왔으며 민주당내에 발족될 ‘한반도 평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본격 추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