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혁규 원장 소송 패소... 김복용 이사장 승소이후
-법원 “해임 요건, 절차적 문제 하자 없다‘ 판결
-강 전 원장, 원 복구 불발 후유증 길어질 듯
-산업부, 판결불구 비 R&D 매칭 사업과제 배제 관심
-중앙 정부 과제 예산 중단되면 개발원 운영 직격탄 긴장
-김 이사장 산업부 소통 주목 수습 후 거취문제 고민할 듯


<속보> 대구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강혁규 원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돼 원고 패소가 결정된 가운데 표면적으로는 사용자측 승소로 끝났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여 진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19일 이사회의 해임 결정에 불복해 강혁규 원장이 제기한 해임결의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끝에 “원고 측 제소가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려 피고측인 김부용 이사장 측 손을 들어 줌으로서 강 원장이 기대했던 원장 복귀가 불발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섬유개발 연구원은 김복용 이사장이 이미 지정함 복진선 원장 대행 체제로 당분간 운영되게 됐다.

승소한 김복용 이사장은 일단 강 원장 소송건으로 뒤숭숭한 개발원 분위기를 진정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6월 이후 부터는 후임 원장 선출을 위한 공모에 나설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이사회의 원장 해임결의 이후 대내외적으로 소용돌이 쳤던 개발원 분위기는 일단 수면 아래로 들어가 진정 되고 있다.

그러나 임기 7개월을 남기고 당사자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해임결의의 후유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향후 전개될 사안이 결코 녹록치만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무엇보다 산업부 시장지도과장을 거쳐 개발원 원장으로 재임하던 강 전원장이 산업부의 추천으로 선임된 당사자란 점에서 추천 부처인 산업부의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된 모양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산업부 섬유탄소나노과장이 지난 4월 1일 급거 대구에 내려가 동대구역 그릴에서 대구시 섬유과장, 경상북도 섬유과 팀장과의 긴급 회동을 갖고 말썽 많은 대구 한국 패션산업연구원 운영 문제에 이어 개발연구원의 정부 과제 예산 운영 문제를 끄집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 김 과장은 앞으로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한 지자체와의 매칭펀드 사업을 요구하지 말아 달라는 강한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주무과장의 이 같은 발언은 대부분 비 R&D 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펀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예산이 개발원 운영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과 타격이 불가피 한 것이다.

바로 매칭펀드로 이루어진 비 R&D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개발원 운영예산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것이 현실화되면 개발원의 90여명 임직원들의 생명줄이 끊길 수 있는 폭탄선언인 것이다.

산업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가 흠집이 있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임기 중 해임 사태까지는 가지 말았어야 했고, 불가피하게 해임시킬 수밖에 없었다면 사전 의견 조율이나 귀띔 정도는 했어야 했다는 서운함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구 사용자측은 인사권자인 이사장과 5개월 이상 대면이 없었고 과도한 음주습관으로 조직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강 원장의 해임결의는 불가피했으며 사후에 이를 산업부 주무과에 상황 설명을 하기 위해 산업부 섬유탄소나노과장 면담 신청을 여러 차례 했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겨우 한차례 전화 통화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법원 판결이 난 이상 김복용 이사장 측이 결의한 해임 결의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앞세워 주무과장이 국가 산업육성 예산 운영에 제약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이 얽히고설킨 강 전 원장 해임 문제로 야기된 갈등 국면으로 산업부가 후임 추천을 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결국 산업부 주무과장 발언대로 비 R&D 사업의 매칭펀드 과제가 사라진다면 결국 그 타격은 개발원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 법원 판결까지 나온 결론 앞에 대구 개발원 이사장이 산업부와 소통해 갈등과 오해를 풀어야 하며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김복용 이사장도 자신의 거취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구업계 원로 중진들 사이에 거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도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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