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섬유업계의 숙원인 국방섬유 국산화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회 국방위 소속 여당 중진을 비롯한 영향력 있는 여당 의원들이 방위 사업법 개정에 따른 의원 입법에 적극 협조 할 뜻을 밝히고 있어 입법 작업의 순항이 기대되고 있다.

또 국방섬유 국산화를 위한 정치권의 관심이 증폭되는 것은 물론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새해에 국산소재 시범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현행 방위사업법을 고치지않고도 대통령령 시행령으로도 군 피복류 국산화를 실행할 수 있어 새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연간 6000억원(장구포함)에 달하는 구매예산이 소요되는 국군 피복류를 520억원 규모의 군 전투복에 대해 원사나 생지를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구매해 국내에서 염색. 날염. 봉제하면 제약 없이 납품 공급이 가능한 현행 방위사업의 모순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줄기차게 제기되면서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 중 상당수가 이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킨 국제 섬유 신문 기사를 국방위소속 더불어 민주당 중진인 K의원과 P의원 등 여당의원들이 공유하며 “군 전략물자인 피복류 원단을 중국산 등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에 찬동하며 “앞으로 이의 개선을 위한 의원 입법이 상정되면 적극 협조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권 중진 의원은 “국가 전략물자 조달의 중요성과 국내 산업보호 차원을 모두 감안할 때 국방 섬유 국산화는 빠를수록 좋을 것 같다”면서 “자신뿐 아니라 동료 의원들 에게는 적극 알려 입법 작업에 협조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측근 인사들이 전했다.

국방섬유 국산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초반당시 김동철 의원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다 게류상태에서 빛을 못보고 회기 말에 자동 폐기됐으며 21대 국회에서 홍석준 의원(국민의 힘 • 대구)이 지난 6월 다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국방위 상정을 압두고 계류 중이다.

다만 홍의원이 발의는 했지만 소관 국방위에 상정까지는 아직 안되고 지난 11월 소관 전문 위원의 검토 의견서가 제출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국방위 소속 의원들 전체에게는 개정 방위 사업 법안의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 아직 충분한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더불어 민주당 중진인 의원을 비롯한 영향력 있는 여권 의원들이 본지 기사를 접하고 이에 적극 찬동한 것으로 전직 국회의원이자 사업가인 某인사를 통해 본지에 알려 왔다.

따라서 야당인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국방섬유 국산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군 전략물자의 중요성과 국가 산업 정책에 부합 한다는 점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 섬유 국산화를 위한 방위 사업법 개정안은 국무총리실의 강력한 채근과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에 힘입어 2021년 내에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능성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산업부, 한국 섬유산업 연합회가 국방섬유 국산화를 강력히 촉구해온 가운데 국방부가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국산소재 우선 채택 조항을 만들어 새해에 처음 70억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청신호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내년 시범 사업에서 국산원사와 생지에 이상이 없으면 전투복부터 국산 소재 사용이 급속하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가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국방섬유 국산화란 소기의 목표가 달성되면 굳이 국회에서 어려운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실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슈화된 국방섬유 국산화 문제가 정치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여당 중진의원까지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입법 작업이나 시행령 개정 등 양수겹장 청신호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십수년 섬유업계의 숙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