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부터 전투복 부문 국산 소재 시범사업 시작

총리실·산업부·중기부·섬산련 전방위 노력 가시적 성과

20대 이어 21대 국회도 입법 발의…내년 법안 통과 기대

산업부·군 피복류 원단 국산 인증 시행 위해 관련 고시 추진

연간 6천억 규모 군 피복 예산 중 전투복은 520억 전체 확대 시급

군 전략물자인 군 피복류를 중국산에 의존하는 위험한 현행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국방섬유 국산화 방안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강력한 채근과 산업부 및 섬유산업연합회의 노력에 힙입어 국방부가 새해부터 시범 사업으로 부분적으로 군 전투복의 국산 원단 사용을 공식화하고 있어 단계적 국산화 추진에 서광이 비추고 있다.

연간 6000억 원(장구 포함) 규모에 달하는 구매 예산이 소요되는 국군 피복류 중 520억 규모의 전투복에 한해 원사나 생지를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구매해 국내에서 염색, 날염, 봉제하면 제약 없이 납품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전투복을 제외한 내의, 운동복, 방한 피복 등 일반 군복류는 전투복과 같은 규정도 없어 사실상 대한민국 군인이 입고 있는 군복 원단 전반을 중국산 등에 의존하는 위험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방섬유 관련 이미지.

미국의 경우 모든 국방섬유는 화이버와 원사에서부터 제·편직·염색·날염·봉제 전반에 걸쳐 ‘메이드 인 USA’가 아니면 불가능한 철저한 자국산 우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유사시 군 전력에 막대한 타격의 위험성을 안고 있어 국방섬유 국산화 정책은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이다.

이는 군 전략물자를 중국산 등에 의존하는 위험성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도 국내 산업의 일감 확보와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정면 배치되는 모순을 안고 있어 이의 개선책이 시급한 현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이의 시급성과 모순점을 직시하고 산업부와 국방부 당국자를

강력히 채근해 시정을 지시하면서 국방부가 이를 수긍하고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으로 처음 72억 원을 확보해 전투복의 원사, 생지 국산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내년 시범사업에 별문제가 없을 경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투복의 국산화를 완성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산업부는 군 피복류의 국산화를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시키기 위해 국산 인증제를 실시키로 하고 이에 따른 관련 고시를 서두르고 있다.

또 국방섬유 국산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행 방위사업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20대 국회 때 입법 발의만 해놓고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개정 법률을 21대 국회에서 홍석준 의원이 단독 발의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어 내년 중 법률 심사와 법제처,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률로 제정돼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도 법 개정 전에 시행령을 통해 국방섬유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또다시 국회 국방위 전문위원이 국방섬유 국산화 정책이 WTO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을 제기해 법률심사 과정을 다시 거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군 피복류의 국산화 정책에 대해 20대 국회 때도 국방위 해당 전문위원이 통상마찰 가능성을 제기해 산업통상자원부의 WTO 담당 주무과에 질의한 결과 “군 피복류는 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최근 또다시 “WTO 양허 규정 품목에 들어있지 않다”는 내용을 들고 나와 혼선이 일고 있다.

그러나 군 피복류는 WTO 규정과 무관하다는 것이 정부 통상 정책 주무과의 유권해석이란 점에서 이 문제가 입법화 과정에 끝까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무튼 군 피복류의 국산화는 미국 등 선진국을 참고하더라고 군 전력과 직결된 전략 물자란 점에서 더 이상 중국산 등에 의존하는 위험한 모순을 피해야 하며 산업 정책 차원에서도 국내 면방, 화섬, 제·편직 업체의 일감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한편 섬산련은 지난해 6월 전임 성기학 회장 재임 당시 성 회장을 위원장으로 면방, 화섬 업계 대표를 주축으로 한 10인 ‘국방섬유 국산화 추진위원회’를 발족 시켜 몇 차례 추진 방안을 협의한데 이어 신임 이상운 회장 체제에서 김준 방협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14명의 ‘국산 소재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11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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