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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섬유쿼터 中企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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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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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김운렴)가 오는 19일까지 각국 섬유쿼터 중소기업개방 및 미국지역 특별전용 신청을 받는다.중소기업개방 쿼터는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배(대기업 차명계좌 신청 등)할 경우 섬유쿼터 운용요령의 불공정 수출 행위에 입각 자사 보유쿼터 전량환수는 물론 모든 개방쿼터 배정에서 제외된다. 개방신청량은 협정단위 정수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품목의 L/C(수출선수금 포함) D/A·D/P(비인기품목에 한함)보유상사 ▲1개사 품목(CAT)별 최대 신청금액은 중소기업 및 특별전용개방 각각 150만불 이내(단 EU지역 CAT 6의 경우 1개사 최대 신청량 5만PCS 이내) 또 ▲본·지사간의 L/C 또는 국내업체의 해외법인이 개설한 L/C는 신청이 불허되고 신청품목 자사보유쿼터 100% 승인 후 50%이상(단, CAT 633/4/5, 645/6과 EU지역 CAT 5의 경우는 30% 이상) 선적(비자발급 기준)한 업체, 또한 L/C를 T/S해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간으로 국한된다.특별전용신청은 피전용품목의 기본쿼터 보유상사(특별전용개방 신청업체는 전용개방이 확정될때까지 피전용재원을 사용할 수 없음)나 2004년도 해당 CAT의 총배정량(기본량+본개방량)이 협정량 대비 1%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단 특별전용은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배정방법은 경합시 ▲전년도 평균단가 80% 이상인 L/C(T/T)로 신청한 업체에 신청량 비율로 우선 배정하며 잔량이 발생할 경우 평균단가 80% 미만인 L/C, 그리고 D/A순으로 배정된다 ▲업체별 최대배정량은 개방량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배정후 잔량은 신청량 범위내에서 신청량 비율로 재배정되며 ▲경합품목은 업체별 확정된 배정량중 기본쿼터의 양도물량은 삭감하는 대신 삭감한 양은 양도하지 않은 업체에 신청량 범위내에서 재배정(중소기업개방에 한함)된다.비경합시는 신청량 전량 배정하고 잔량은 수시개방으로 운용(단, 특별전용의 경우 미국지역 가용량 확정통보 관계로 8월 31일까지만)한다.2004년 대미 섬유쿼터 중소기업개방량CAT 단위 품명 중소기업개방량 비고333/4/5 DOZ 면] 자켓류 88,358 * CAT333/4/5는 선청량에 따라 개방량이 조정될 수 있음(333/4) " 자켓(남) (46,895) (335) 자켓(여) (41,463)338/9 " 니트셔츠 397,975 (340-D) " 직조셔츠 231,767 *CAT340 D/O는 신청량에 따라 개방량이 조정될 수 있음(340-O) " 드레스셔츠 (106,075) 342/642 " 면.인조] 스커트 79,544345 " 면] 쉐타 41,154347/8 " 바지 101,445435 " 모] 자켓(여) 6,699443 NO 신사복(남) 53,188448 " 바지(여) 6,720633/4/5 DOZ 인조] 자켓류 275,121 *CAT633/4/5는 신청량에 따라 개방량이 조정될 수 있음(633) " 신사복 상의 (2,014)(634) " 자켓(남) (172,931)(635) " 자켓(여) (100,176)636 " 드레스 57,339645/6 DOZ 쉐타 86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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