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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섬유 국산화 ‘헛발질’대한민국 군복 중국산 원단…유사시 전력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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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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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의원 입법 발의 불구 통과 안 돼 자동 폐기될 듯
미국 100% 자국산, 한국은 원산지 불문 중국산 원단 사용

대한민국 군인이 입는 군복 원단이 중국산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시정하기 위한 국회 입법화가 20대 국회에서 마저 사실상 물 건너가 국내 섬유 업계는 물론 이를 아는 국민들이 실망을 넘어 비분강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섬유 업계가 갈망하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국방 섬유의 국산화를 21대 국회 전반에 관철하기 위해 범섬유업계와 단체가 기존 TF(테스크포스)팀을 확대 개편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준비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군인이 입고 있는 군복을 중국산 원단에 의존함으로써 유사시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격담합행위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전력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데도 현행 잘못된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달라고 수없이 건의해 겨우 관련법을 발의까지는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소관 상임위마저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상황이다.

이는 20대 국회 전반기에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당시 바른 미래당)에 의해 국방 섬유의 국산 의무화 관련법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으나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김 의원의 상임위가 바뀌면서 자유한국당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구미)이 바통을 받아 입법화를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여야 쌈박질로 일관하면서 1만 5,000건에 달한 계류법안 중에 속해 있는 국방 섬유 국산화를 위한 관련 법안도 이제 4월 총선 무드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20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방전략 차원에서 미국이 국방 섬유에 관한 한 100% ‘메이드인 USA’를 고수하고 있는 것처럼 국방 섬유의 ‘메이드인 코리아’를 시급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21대 국회에 다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통과시키는 전략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국방 섬유 구매 규모는 약 6,000억 원(장구 포함) 규모에 달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략물자인 군복류를 원사나 원단 생지를 중국 등지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염색 봉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조달물자 공급업체들이 중국산 원단을 들여와 국내에서 봉제 공급하는 위험한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략 물품인 군복류를 외국산 원단에 의존한다는 것은 지난해 일본이 저지른 반도체 핵심 소재 공급 거부 사태처럼 중국이 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미국처럼 100% 자국산 소재를 사용토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다.

그동안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입법화가 추진됐지만 방위사업청 측이 자신들은 입법화가 되진 않는 한 구매 업무만 할 뿐 원산지 문제까지 관여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데다 국회 전문위원 중 한 사람이 엉뚱하게 WTO 저촉 가능성을 들어 딴지를 튼 바람에 제동이 걸렸다.

군복이어 경찰복·소방복도 100% 국산 원단 확대 방안 시급
섬산련·화섬협·방협 TF팀 확대, 중앙·대구단체 망라해야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기획과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국방 섬유인 군 피복류는 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아 국제 통상 문제와도 무관한 사항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섬유산업연합회와 화섬협회, 방직협회까지 동참하는 국방 섬유 국산화를 위한 실무 TF팀을 구성했으나 국회가 정쟁에 몰두하고 섬유 단체의 추진 동력도 달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군 피복류 조달 창구가 지난해까지 방위사업청이었으나 새해부터 조달청으로 조달 창구가 바뀌었고 정부조달 업무 규정을 만드는 곳은 중소벤처기업부이어서 국방 섬유 국산화를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뿐 아니라 중기벤처부,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을 함께 접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전략 물품인 군 피복류 원단을 중국산에 의존한 데 따른 국민 정서의 비판 여론과 함께 연간 6,000억 규모의 피복류와 장구류 등을 100% 국산화했을 때 일감부족으로 고통 받는 국내 섬유 산업의 활로 모색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더욱이 군 피복류를 100% 국산화한 다음 이것을 경찰복과 소방복 등으로 확대하고 이어서 공공기관의 유니폼까지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으로 영역을 확대하면 위기에 몰린 국내 섬유산업의 기사회생이 상당 부문 가능하다는 점에서 범 업계 적으로 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국방 섬유 국산화를 조속히 관철하기 위해 기존 섬산련, 화섬협회, 방직협회로 구성된 TF팀을 보강하는 것은 물론 서울과 대구, 경기 섬유단체장이 적극 참여해 모든 채널과 인맥을 총동원해 21대 국회 원이 구성되는 대로 국회 소관상임위는 물론 원내 대표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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