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 5년간 기본 관세 8% → 할당 관세 2% → 다시 0%로
패션칼라연합회 • 중소염색 업계 원가 절감 필요성 건의 큰 수확
염색 업계 내년에만 117억 원 이상 관세 혜택 

정부가 새해 염색 가공용 분산성 염료의 할당 관세를 파격적인 0%로 적용하므로써 염색가공 업계의 원가 절감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이는 한국패션칼라조합연합회(회장 정명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염색 업계의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분산 염료의 할당 관세를 2020년에도 연장 시행하고 수입관세율도 더욱 내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할당 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해 그동안 8%의 기본 관세에서 2%의 할당 관세를 적용해 온 수입 분산 염료에 대해 2020년 새해에는 아예 관세를 전액 면제해 0%를 적용하는 파격 조치를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신성장 관련 산업 설비 또는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서민 생활 안정 및 취약 산업 보호를 위해 기초원자재, 중소기업, 농축수산업 등에 대한 할당 관세 지원을 지속 확대해 온 후속 조치다.

지난 2019년까지 5년간 정부가 염색 가공용 수입 분산 염료에 대해 기본 관세 8%에서 할당 관세 2%를 적용해 염색 업계의 원가 절감을 지원해왔으나 새해에는 그 2%까지 완전히 배제해 0%를 적용키로 해 파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분산염료는 염색 업계에서 사용하는 염료 중 가장 비중이 큰 주 원자재이어서 원가 구성의 핵심 품목이다.

이 때문에 패션칼라조합연합회는 매년 정부에 분산염료 기본관세 8%를 2% 이내로 적용해줄 것을 건의해 온 가운데 이번에는 역대 할당 관세 적용 비율 중 가장 파격적인 우대를 받게 돼 업계가 크게 환호하고 있다.

이로써 할당 관세 적용에 따른 염색 업계 전체의 연간 관세 지원액은 117억 5,7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할당 관세는 수입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국내물가 안정 차원에서 적용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2015년부터 분산성 염료 할당 관세제가 처음 실시된 후 내리 5년간 2%를 적용해 한 해 관세 절감액은 70억~80억 원 규모에 달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도합 430억 규모에 이른 것으로 패션칼라연합회는 분석하고 있다.

중국이 사실상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분산 염료는 수입 의존도가 93.0%에 달하며 국내 염료 사용량의 70%를 점유하는 핵심 품목이다.

이같은 비중 큰 분산 염료의 할당 관세 적용 여부에 따라 염색가공 업계의 원가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패션칼라조합연합회는 올해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수차례 이 부문의 연장을 적극 건의해 관철 시켰다. <조>

 

저작권자 © 국제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