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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WTO 印 수출보조금 분쟁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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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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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류·의류 포함
연간 70억 불 규모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이 인도의 수출 보조금 지급이 부당하다면서 제소한 분쟁에 대해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외신들에 따르면 WTO 분쟁 패널은 최근 인도가 지급하고 있는 수출 보조금을 금지된 것으로 보고, 이를 90~180일 내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통상대표부(USTR)는 “WTO가 인도가 자국 수출업자들에 금지된 보조금을 통해 연간 70억 달러 이상의 혜택을 제공해 왔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텍스타일과 어패럴 제품을 비롯, 철강 제품, 의약품, 화학제품, IT 등이 해당된다.

USTR은 2018년 3월 WTO에 인도의 수출 보조금 이슈에 대해 제소했다. 문제가 된 인도의 프로그램은 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e (MEIS), Export Oriented Units Scheme (EOU), SEZ, EPCG, DFIS 등 다섯 개다. 인도는 WTO에 항소할 수 있다.

수출보조금은 개도국에 주어지는 특혜로, 인도는 2015년 이를 위한 경제적 기준을 넘어섰다고 USTR은 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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