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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섬유는 걱정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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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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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 7일 섬유업계 설명회 성료
“탄소섬유 등 국내 원료 공급 차질 없을 듯”

“일본의 수출통제에도 불구하고 섬유산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특히 탄소섬유 등의 국내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일 이후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불산,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고, 8월 2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전략물자에 대한 실질적인 수출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지난 7일 섬유센터에서는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이 공동 주최한 ‘일본 수출규제 섬유업계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70여 명의 탄소섬유 등 섬유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TV 방송사 등 언론 매체의 관심을 끌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내용과 함께 정부의 대응 및 준비 상황, 기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지원대책 내용 등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민관합동 즉시 대응체계를 갖추고, ‘소재부품 수급 대응지원센터’를 구성 운영 중이다. 특히 국회 추경 심의에서 수출규제 대응 예산 2732억원을 반영해 기술개발 등 자금지원에 나서고, 내년부터는 본격 소요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이어서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일본의 수출통제 제도와 기업 지원방안을 소개했으며, 특히 일본의 수출통제가 예상되는 탄소섬유, 유리섬유 등 섬유소재 관련 전략물자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수입방법을 설명했다.

오는 28일 일본의 수출통제가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일반국가에 해당하는 ‘그룹 B’에 해당해 일본 현지에서 수출통관이 이뤄지는 전략물자의 경우에는 통상 90일이 소요되는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도레이 등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 기업인 1300개 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기업을 통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통상 1주일이 소요되는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어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탄소섬유 등의 국내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ICP 기업명단은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 거래하는 일본 수출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날 설명회 관계자는 “현재 수입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대일 섬유 수출 기업들도 변화하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건실하게 비즈니스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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