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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산업 부활 천재일우 ‘호기’중국산 의류 연간 274억불 대미수출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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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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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9월 1일부터 중국산 의류 관세 10% 추가 직격탄
합섬니트셔츠 관세 32%~42%, 면니트셔츠 29.7%로

한·미 FTA 국산 의류 무관세 수준 봉제 기반 空洞化 제자리
패션산업協 · 의산회 때 보다 봉제산업 육성책 후퇴 무대책

트럼프 대통령이 의류 제품을 포함한 중국산 상품에 잇따라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호기에 한·미 FTA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산 의류의 대미 수출이 늘어나지 못하는 정책 빈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는 연간 405억 달러에 달한 대미 섬유 수출액 중 의류 제품이 274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의류 제품의 관세가 9월 1일부터 현행보다 10% 추가되면서 사실상 중국산 의류의 대미 수출은 조종(吊鍾)이 울리는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의 일등 공신인 의류봉제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당국의 육성 청사진이 희미하고 국내 패션산업협회의 이 부문 육성 정책이 전혀 발동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영세한 업체들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한·미 FTA 호기를 아깝게 놓치고 있다.

관련 업계와 단체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1차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9월 1일부터 1차 보복관세 때 포함되지 않았던 의류 제품 등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생필품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사실상 중국산 의류의 대미 수출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따라서 중국산 의류 중 현행 19.7%를 부과 받고 있는 면니트셔츠는 29.7%로, 현행 32%인 합섬니트셔츠는 42%의 고용 관세를 적용받게 돼 대미 수출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가장 큰 수혜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와 카리브 연안국이 되겠지만 한·미 FTA 발효 8년째를 맞아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산 하이패션의류의 대미 수출에 더없는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 속에 미국의 고급 백화점 바이어가 품질이 보장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단납기가 가능한 한국산 의류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나고 있으나 막상 국내 생산기반이 없어 제대로 응하지 못하고 있다.

메이디인 코리아 하이패션 의류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최신물산의 경우 미국 바이어 요구가 늘어나 국내 생산 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여의치 않아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봉제 산업이 공동화된 지 오래이어서 수출 봉제를 생산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공장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자리 창출의 일등 공신인 봉제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도 뚜렷치 않은데다 이를 관장하는 단체마저 제구실을 못해 봉제 산업 활성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류봉제산업을 담당하던 한국의류산업협회가 지난 연초 한국 패션협회에 흡수 통합돼 한국패션산업협회로 출범했지만 동대문을 중심으로 기존 전시 행정적인 보여주기식 패션 사업에 치중할 뿐 90억원에 달한 방대한 예산 중 의류봉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직과 예산이 절대 부족해 제대로 된 의류봉제산업 육성방안이 없는 상태다.

더욱 개성공단이 중단된 후 국내 봉제 생산 기반이 공동화에서 벗어나지 못해 내수용 의류패션 제품의 베트남·인도네시아산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국내 의류봉제산업 부활을 위한 설비자금 지원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육성책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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