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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라벨갈이’ 3개월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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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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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봉제업 살리기…원산지 위반 대상
정부ㆍ경찰청ㆍ관세청ㆍ서울시 등 공동

정부가 의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와 8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 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에 반입해 국내산 라벨을 붙여 의류시장을 교란하는 라벨갈이 행위가 빈번해 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저해되고 우리 봉제산업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2월부터 라벨갈이근절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라벨갈이에 대해 대응해왔다. 이를 통해 업체 29곳, 의류 29만6189점을 적발했다. 라벨갈이는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를 반입해 국내산 라벨을 붙여 고가로 판매하는 등 의류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다. 하지만 중기부는 여전히 라벨갈이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범부처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는 앞으로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의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여부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 처벌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봉제공장과 공항ㆍ항만 인근의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기간 내 관련첩보를 ‘기획첩보 테마’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산 의류 판매업체 중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선별하고, 통관 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해 단속을 추진하며 통관 검사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범죄 취약 시간대(22시~4시) 수사를 집중하고 수사 활동도 강화한다. 또 100여명의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대시민 캠페인과 단속 활동을 병행한다. 중기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에 대한 동영상을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건전한 문화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라벨갈이는 유통질서를 교란해 국내 소규모 패션봉제업자들이 평생을 바쳐온 터전과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정부는 앞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라벨갈이 범죄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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