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대책반 활성화…짝퉁 근절 대책 시급
패션協, 지재권보호센터 기능강화 나서야

의류패션 시장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를 속이는 의류 라벨갈이가 기승을 부리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지만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의류 라벨갈이는 특별단속 기간이 끝나면 다시 살아나고 그 방법도 날로 새로워지며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이는 개별 업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관민 합동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이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고 본인 이름의 브랜드 의류(시가 7억 원 상당, 6946벌)로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은 올해 3월 중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백화점에 납품하는 의류 디자이너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의류 도매시장 현장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이제는 지금까지 없던 사례마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세청 지방세관의 단속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이외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나 원산지라벨갈이근절추진윈회와 합동으로 불법 ‘라벨갈이 특별단속’을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수시로 벌이고 있다.

아울러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국산품 전용 인증표시 부여제, 위변조 도용 방지 시스템 도입, 성인의류 표시사항 단속강화 등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캠페인 동영상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적발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설사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약해 점차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식재산권보호센터가 나서서 검경 합동 특별단속을 자주 실시했지만, 연말 의산협이 해산되고 올해 한국패션산업협회에 합병된 후 지재권센터는 예산 부족으로 문을 닫았고 해당 업무만 패션협회에 흡수되어 명목 상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협회는 적절한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이제라도 업계를 대표하는 지재권센터의 기능을 부활시키고 이를 강화하면서 법률ㆍ시장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 의류패션 업계를 위한 상표권ㆍ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물론 원산지를 속이는 의류 짝퉁 단속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는 업계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