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 기정사실화 이젠 활성화 대책 준비해야

-중기중앙회, 중단방지 위해 법·제도적 안전장치 대책 제시
-통행·통신·통관 3통 해결책·북한 내수시장 판매방안도
-경협보험국 반환기한 유예, 운영자금지원 등 정부에 5대 방안 

 

개성공단 재가동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면서 사실상 재가동 택일만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중앙회와 개성공단기업 대표들은 학수고대하던 개성공단 재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단순한 재개 차원을 넘어 이제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3주년을 맞아 개성공단 기업과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5대 제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다시는 전면 중단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성공단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 △개성공단 내 기숙사 건설 및 국제화 추진 등 활성화 방안,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제시했다. 
이중 개성공단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남북합의사항에 법적 구속력 부여(국회 비준 등)와 남북협력사업 중단 시 국가보상근거마련, 3통 문제(통행·통신·통관)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방안으로 계약 한도 및 보험금 지급비율 상향조정과 기업가치 재평가를 통한 보험 반환금액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어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 기금조성방안으로 정부 출연금과 민간자본 등 다양한 형태로 기금을 조성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모색을 위해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숙사 등 관련 인프라 건설과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및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북한 내수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 
특히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입주기업의 당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경협보험금 반환기한 유예, 재가동 준비에 따른 운영자금 지원, 특례 정책자금으로 대출 지원 등을 함께 건의했다. 
한편 오는 27·28 양일간 베트남에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확정된 가운데 남북경협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65%가 개성공단을 비롯한 대북진출 의사를 갖고 있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96%가 재입주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지 3년이 지나면서 125개 개성공단기업 중 전체의 13.9%가 경영자금 부족으로 사실상 폐업했으며 나머지 기업들도 영업중단과 거래선 상실 등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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