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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안 196억 통과 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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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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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섬기력 사업예산 반토막 위기서 대폭증액 화제
-올해 177억 원서 75억 축소위기 딛고 오히려 늘어나
-산업부· 섬산련 예산 당국 설득, 여당 예결위원 앞장
-전순옥 전 의원 여권 설득 주효, 단체 운영 생명줄 안도

 

내년에 반토막 날 것으로 우려했던 정부의 섬유기술력향상자금(섬기력)이 행정예산 당국과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올 수준을 훨씬 웃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산업부 주무 당국이 예산부처인 기획 재정부를 집요하게 설득한 데다 전순옥 전 의원(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회 예결위 여당 위원들을 상대로 타당성과 시급성을 설득해 거둔 쾌거로 보여지고 있다.
국회 예결위가 마지막 내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정부안으로 올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 중 내년 섬기력 사업예산은 올해 예산 177억 원을 훨씬 웃도는 196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부안이 예결위에서 특별히 삭감될 가능성이 없어 최소 정부안인 196억 원 규모가 섬기력 예산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섬기력 사업의 타당성을 감안해 정부안보다 일부 증액될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어 올해로 일몰될 섬기력 사업예산이 당초 반토막 날 위험에서 기사회생을 넘어 증액되는 여유를 갖게 됐다.
당초 예산 당국은 “똑같은 항목의 예산을 20년간 지속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 운용정책에 어긋난다.”고 지적. 내년 섬기력 예산을 75억 원 규모로 축소할 뜻을 밝혀 주무 부처와 업계· 단체가 발칵 뒤집혔다.
그 후 산업부 주무부서와 섬산련 등이 예산 당국을 집요하게 설득해 올 예산의 90% 수준인 160억 원 규모로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당  의원들이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증액이 앞장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섬기력 예산이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일자리 창출 예산 23억 원과 대구 침장업계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생활용 섬유제품지원 30억 원이 포함됐으며 프리미엄 섬유소재개발 및 마케팅 지원예산 83억 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내년 섬기력 예산이 총액기준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산업부와 섬산련의 공조 아래 예산 당국 설득에 이어 19대 의원을 지낸 전순옥 소상공인 특위 위원장 등이 여권 인맥을 총동원해 여당 소속 예결위원들에게 이 사업의 타당성을 과감 없이 설득한 결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섬기력 사업자금은 12개 섬유패션단체가 산업부로부터 주요사업자금으로 배정받아 정부 사업을 위탁 대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의 30%는 인건비로 사용하는 일종의 단체 보조금 성격이 강한 예산이다.
이로써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2개 관련 단체는 내년 예산이 반 토막 축소위기에서 오히려 증액되는 의외의 결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다만 내년도 섬기력 사업이 R&D 사업에 집중된 데다 지금처럼 단체에 일률배정된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자율 경쟁을 통해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커 단체운영의 생명줄인 섬기력 사업예산확보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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