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교대 사업장>

-최저임금 폭탄 섬유산업 숨통 눌렀다
-주 60시간 올해 4392원만 보다 468만원 많아
-베트남 연 500만원보다 10배, 산업 弔鐘 예고
-외국인 근로자 천국, 최저임금위 기업 피 말리는 고통 외면

 

올해와 내년 2년간 29%나 오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섬유를 비롯한 중소 제조업은 사실상 숨통이 끊긴 절체절명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됐다.
1인당 사업장이 4만 개에 달하고 30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섬유 제조업은 전체의 98%가 50인 미만 영세업체로서 대다수 2교대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시간당 17년래 최고 수준인 16.4% 오른 7530원으로 오른데 이어 내년에 다시 10.9%가 올라 8350원으로 인상돼 이미 벼랑 끝에 몰려있는 한계 상황에서 엎친데 겹친 악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급 인상에 따른 연장수당과 4대 보험, 퇴직금이 동반 인상돼 반월염색공단 기업을 기준으로 올해 근로자 1인당 임금이 연간 4392만원으로 올라 생사기로에 몰려있는데 이어 또다시 내년에 10.9%가 오르면 연간 근로자 1인당 임금이 4860만원으로 급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급이 16.4% 오른 올해 기준 연장수당과 4대 보험, 퇴직금이 동반 인상돼 실제 26%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업은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1년 반 이후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섬유산업을 비롯한 노동력 비중이 높은 산업은 국내에서 기업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최저임금은 내국인 근로자가 제조현장에 오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의존율이 높은 섬유제조업현장은 결국 연간 5000만원 가까운 임금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불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우리의 경쟁국으로 급부상한 베트남의 면방공장을 기준할 경우 지난해 1인당 연장근무 수당을 포함해 월 39만원 선이었고 올해 임금이 올해 올 상반기 1인당 평균 임금이 41만원 수준으로 인상됐음에도 연간 500만원 미만인데 반해 한국은 베트남보다 10배나 더 높은 임금 구조를 보이고 있어 중소 제조업은 최저임금 폭탄으로 기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중소 제조업은 최저임금인상 폭탄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나서 대기업에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임대료를 낮추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 조정하는 식으로 선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섬유 사업장은 대부분 수출품을 생산하고 있어 혜택이나 가격 조정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다.
가뜩이나 고임금과 인력난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위기 상황에 처한 국내 섬유산업은 급격한 최저임금 폭탄을 감당할 수 없어 제품값을 올리고 싶어도 기라성 같은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 경쟁력이 떨어져 옴짝달싹 못 하고 줄초상 위기를 맞게 됐다.
따라서 해외로 이전할 기업은 거의 대부분 탈출했지만 남아있는 기업들도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해외 탈출에 올인 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기업들도 사람 줄이는데 최우선 역점을 둘 수밖에 없어 한계 상황으로 가는 속도가 더욱 가파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생산현장의 근로자 임금을 2교대 60시간 근무로 연간 5000만원 가까운 임금을 지불하고 살아남을 중소 섬유 제조업이 얼마나 될지 대구 경북과 경기 북부와 반월· 시화· 지방 각지 섬유 기업들은 망연자실하며 절망상태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섬유산업은 스트림별로 차이가 있지만 제조원가 중 원자재 다음으로 30%에 달한 인건비와 20% 내외의 전력요금(사가공 등은 전력료가 40%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의 폭탄 충격으로 기업 포기 상태가 속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섬유 산업업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는 기업의 피 말리는 고통을 외면했다”고 성토하며 정부가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제를 실시해야 되고 이마저 안되면 적어도 외국인 근로자에게만은 최저임금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마련해 줄 것”을 애타게 호소하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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