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섬기력 사업 예산 올해보다 60% 삭감
-단체 사업 80~90% 의존 예산 줄면 존립 비상
-올해 177억→ 내년 75억 일몰, 민간과 자율경쟁
-섬유패션단체 존립 위기서
-보조금 성격 강한 단체 생명줄, 인건비 조달 막혀
-이대로 가면 단체 구조조정 칼바람, 친목 단체 추락

 

내년도 정부의 섬유산업 기술력 향상자금이 올해보다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여져 이 사업자금을 통한 운영비 의존율이 절대적인 섬유패션단체들의 존립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관계 당국 및 관련 단체에 따르면 정부의 섬기력 사업지원 예산이 올해로 일몰된 가운데 내년도 이 부문 정부 예산이 올해 177억원 규모의 40%에 불과한 75억원 규모로 대폭 삭감될 방침을 예산 당국인 기획 재정부가 사업추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미 시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내년 예산 수립 과정에서 가급적 금년수준을 유지하거나 어려우면 소폭 삭감으로 조정해 줄 것을 기재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3년 전 이 사업의 일몰을 이미 통보한 점을 내세워 호락호락 변경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섬유 패션 기술력 향상자금은 섬유 패션 12개 단체가 주요 사업자금으로 정부로부터 배정받아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 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체 배정 예산의 30%를 인건비로 사용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는 일종의 보조금 성격이 강한 예산이다.
그러나 내년 예산이 사실상 60%나 삭감될 경우 정부 사업 수행을 위해 단체에 따라 전체 직원 90% 내외가 섬기력 사업에 매달리고 있는 실상을 감안할 때 인건비 충당할 길이 막연해 단체마다 대규모 구조조정은 물론 사실상 단체의 존립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더구나 올해로 일몰이 돼 내년 예산마저 R&D 사업 쪽에 집중 배정키로 한데다 지금처럼 단체에 배정한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자율경쟁을 통해 컨소시엄 행태로 사업을 전개하도록 바뀔 것으로 보여져 대폭 줄어든 예산마저 섬유 패션단체에 그대로 배정된다는 보장이 없게 됐다.
따라서 종전 17개 사업이 올해 6개 사업으로 줄었고 내년에 4개 사업으로 통합되면서 민간기업과 자율경쟁체제로 전환될 이 사업 정부 예산이 절반 또는 이하로 삭감될 경우 회비 의존율이 극히 저조한 채 정부의 섬기력 사업예산에 의존해 온 대다수 단체들은 산업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포기한 채 소규모 친목 단체로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올해 섬기력 사업의 주간 단체별 주요사업 항목 예산을 보면 섬산련 섬유 인큐베이팅사업이 7억원으로 작년 4억원보다 3억원이 늘어난 가운데 이는 산업부가 의류산업협회 사업예산에서 떼어 섬산련에 넘겼기 때문이다.
의류산업협회의 의류 제조 역량강화사업 예산은 올해 32억원으로 작년의 33억 8200만원보다 다소 줄었다.
이 중 의산협이 25억 5000만원(2017: 26억 8200만원), 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 6억 5000만원(2017: 7억원)이다.
패션협회의 유망 디자이너 발굴 및 육성지원 예산은 37억원(2017: 36억원)이며 이중 패션협 29억원, 의산협 2억원, 섬산련 3억원, 패션산업연구원 1억 6000만원, 한글로벌 어소시에이트 1억 4000만원(패산연과 한글로벌 올해 신규)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늘어난 것이 아니다.
또 섬유수출입조합의 의류· 생활용 섬유역량 강화사업 예산은 올해와 작년과 같은 20억원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사업 예산은 17억원으로 작년 30억원보다 크게 감소된 가운데 이중 섬수조 5억 5000만원(2017: 12억원)으로 줄었고 KTC 등을 포함한 여러 단체에 분산 운영되고 있다.
이어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주관기관을 맡고 있는 산업용섬유 역량강화사업 52억원(2017: 74억 4600만원)중 섬수조 24억 6000만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2억 7000만원, 다이텍 8억 7000만원, 숭실대 2억원 등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섬유· 패션 기술력 향상 자금이 관련 산업발전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면서 단체운영의 사실상 생명 줄인 인건비 지원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 사업예산이 대폭 감소되면 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 일변도를 갈 수밖에 없어 단체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일몰제로 312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종료된 섬유 패션 스트림간 협력기술 개발사업은 2개년 사업의 일부 계속 사업만 진행되고 있으나 내년 신규 사업에 대한 윤곽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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