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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제2 개성공단 예단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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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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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개와 별개 아직 실현성 없는 억측 불과
-북측 인력 출퇴근 이상론 불과, 개성공단 임금체계 붕괴
-통일 동산 인근 개성공단 복합 물류단지 조성은 급물살 탈 듯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에 이어 6.12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분위기를 타고 일각에서 ‘파주에 제2 개성공단’조성의 성급한 예단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성급한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남북 경제교류의 물꼬가 다시 트임과 동시에 가장 먼저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파주에 제2 개성공단 추진’은 근거 없는 희망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경기 개성공단 사업협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파주 장단면 일대 통일 동산 인근 8만평 규모의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은 빠르면 6월 중 국토부의 정식허가를 받아 경기도의 동의절차를 거쳐 2020년 완공목표가 가시화되고 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합의되면 득달같이 남북 경제 교류문제가 거론되고 최우선 순위는 개성공단이 될 수밖에 없어 개성공단의 연내 재개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기존 시범단지 100만평내에 124개 업체가 입주돼있는 소규모에서 벗어나 수백만평 규모로 확대하면서 적어도 수십만평 규모의 섬유· 신발 전용 단지 조성문제도 본격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기존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을 위해 먼저 6월을 전후해 개성공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북신청을 준비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파주에 제2 개성공단’은 파주출신 박정 의원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파주 통일경제특구’와 관련된 사안이지만 아직은 성급한 예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접경지역인 파주시 장단면 일대(통일 동산 인근) 1600만㎡(500만평)에 ‘제2 개성공단’이 조성되려면 북측 근로자를 집단으로 출퇴근시켜 인력을 조달해야하지만 황색 바람을 의식한 북측에서 이를 허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남한 땅에 출퇴근형식으로 취업을 할 경우 필연적으로 개성공단과는 전혀 다른 조건의 임금요구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 기존 개성공단 임금구조까지 파괴시키는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을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북측 근로자를 남측으로 집단 출퇴근시켜 근무하는 ‘파주에 제2 개성공단’은 “통일이 되기 전에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경기 개성공단 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희권)이 오는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부지 8만평 규모의 파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는 6월 중 국토부의 허가를 받을 것이 가시화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진다.

이 물류단지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해당 기업의 물류센터뿐 아니라 개성공단 제품전용 아울렛 매장으로 운영되게 되는데 관계 당국의 동의서를 받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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