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공단기업 남북정상회담서 일단 논의 가능성
-유엔제재 지속 당장은 불가능해도 희망의 끈 안 놔
-위기의 섬유산업 돌파구 섬유 전용공단 조성 기대

 

4월 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 공단재개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공장재개는 물론 신규 섬유 전용공단 조성 가능성에 대한 성급한 예단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대표들은 지난 5일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대표단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합의한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리게 되면 어떤 형태이건 개성 공단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아 당장은 어렵지만 국제정세의 급변에 따라 개성 공단재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될 수 있으며 유엔제재가 완화될 경우 연내에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까지 기대하는 등 성급한 예단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에 따라 개성 공단시설 점검을 위해 3월 15일로 예정된 방북 허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반면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 5월 중에 다시 방북 허가를 신청해 개성 공단시설점검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성 공단기업들은 기존 100만 평 위에 조성된 시범 공단부지의 40% 남짓에 126개 기업(아파트형 공장 포함)이 입주해 있어 우린 이들 입주기업들의 가동재개가 선결과제이지만 장기적으론 “섬유 전용공단을 20~30만 평 규모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가뜩이나 경쟁력을 잃고 있는 국내 섬유산업이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어려움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이전이 어려운 기업들의 비상구는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과 내국인 거래로 무관세 혜택에 물류비 절감과 단축의 이점이 큰 개성공단이 대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차 100만 평 시범 단지 입주기업 중 다소 문제가 있던 기업들로 인한 내부 불협화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업 내용이 알찬 건실 기업 위주로 “섬유 공단 입주기업을 조심스럽게 선별 모집하자”는 성급한 주장까지 나돌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16년 2월 10일 군사작전 하듯 아무런 예고 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후 정부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에 대해 상당부문 보상을 끝냈으나 개성 공단기업들은 영업권을 잃은 데다 일부 베트남 등지에 새 둥지를 틀었지만 대부분 생산성과 품질· 물류비용과 딜리버리 지연 등의 어려움으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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