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시설 무단사용 강도행각 성토 집단방북신청
-정부, “통일부 확인한 피해보상 기재부가 틀고 있다” 성토
-폐쇄 1년 8개월, 아직 유동자산 피해보상 안 돼 파산 위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 측의 개성공단 시설 무단 사용의 강도행각에 분노하며 시설물 확인을 위해 방북을 대거 신청하는 한편 새 정부에 기대했던 유동자산 피해액에 대한 보상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정부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최근 북한이 대외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와 ‘메아리’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당당한 모습을 언급하며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혀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북측의 무단 사용이 “사실인 것 같다”고 비분강개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현지투자자산은 모두 우리 기업의 자산이므로 북한은 무단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지난 12일 1차 124개 기업  중 40개사 대표 기업인이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방문은 북측의 신변보호 보장 등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어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또 한 번 망연자실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패션브랜드나 동·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중국 훈춘과 단둥에 있는 의류업체에 오더를 해 완제품을 반입해 온 경우가 있었으나 이것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인지 여부는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다.

북한은 연간 8억 달러 규모의 의류제품을 수출해왔으나 최근 유엔 제재로 수출 길이 막힌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보상 문제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대했던 새 정부에게까지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작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 당시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한 후유증으로 124개 입주기업들의 공장 및 설비 등 고정자산 피해신고 규모가 5564억원에 달했고 이중 정부가 정식 확인한 금액이 5088억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남북 경협자금의 보험금으로 보상한 금액은 3865억원에 불과해 정부가 확인한 자산 피해액보다 1223억원이 보상되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고정자산과 별도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 신고액이 2317억원에 달했고 이중 정부가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면장을 기준으로 확인한 금액이 1917억원이었으나 실제 보상금액은 1214억원에 불과해 정부 확인금액보다도 703억원이 보상되지 못했다.

특히 정부의 유동자산 피해보상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해 유동자산의 경우 피해액 70% 한도를 설정해놓고 이것마저 업체당 22억원 이내로 묶어버려 피해 규모가 30억원 이내 규모의 기업은 70%를 거의 보상 받는 데 반해 피해 규모가 50억~100억원 규모의 기업은 70%가 아닌 20~30% 보상에 머무는 모순을 드러낸 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이같은 모순점 때문에 피해보상에서 불이익을 받은 해당 기업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자 통일부가 한발 물러서 정부확인금액은 70% 범위 내에서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번에는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측이 난색을 표시하며 “일부만을 보상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정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개성공단 기업들은 “군사 작전하듯 폐쇄시킨 박근혜 정부의 준비 안 된 판단으로 파산 위기를 맞는 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이를 제대로 정리해줄 것으로 믿고 기대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보상 문제를 미적거리고 있는 것은 실망스런 처사”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고정자산의 70% 보험 보상과는 별도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조사 과정에서 생산 특성상 많은 양의 원부자재가 면장 징구를 차후로 미루고 물건부터 보낸 사례가 다반사인 점을 인정하지 않고 통일부와 삼일회계법인 실사 과정에서 오직 면장 기준만을 대상으로 한데다 이마저 70% 22억원으로 묶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최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통일부가 확인하여 보상키로 한 금액을 기획재정부가 브레이크를 걸며 축소하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들을 이중 삼중으로 죽이는 결과”라고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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