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6.4% 인상 2020년 시급 1만원 버틸 기업 없어
-기업 대표 이어 노조 대표도 급격인상, 대량 실직 우려
-업계· 노조, 수당· 복리후생 포함 탄력 운영을
-섬유사업장 전력료 농업용 적용을, 외국인 쿼터 확대도
-생산성 향상 정책자금지원 지역별 차등적용 등 건의 봇물
-11일 오후 파레스호텔서 백 장관, 노동부 실장 섬유 노사 대표 회동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수준으로 급상승해 산업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정부 산업정책 주무장관과 노동부 담당실장을 비롯한 정부 고위 당국자와 섬유업계 대표 및 노조 대표가 함께한 긴급 간담회가 열려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실· 국· 과장 등 산업부 고위 당국자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을 비롯한 노동부 고위 당국자, 노희찬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명예 회장과 김준 방협 회장, 조규옥 전방 회장, 경기 북부 섬유업계를 대표한 조창섭 영신물산 회장 방주철 덕산엔터프라이즈 사장, 정동창 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업계 대표, 그리고 한국노총 산하 전국 섬유유통노조 연맹 오영봉 위원장 등 노조 대표가 함께한 긴급간담회가 지난 11일 오후 4시 서울 파레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섬유업계 기업인 대표들은 정부의 7.15%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충격으로 임금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이미 알려진대로 “100년 기업 경방과 80여 년 역사의 전방이 공장 폐쇄와 해외이전을 결정했고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탈출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이 실현되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1일 3교대 근무시 연봉 4300만원으로 뛰고 시급 1만원이 되면 연봉 5400만원으로 껑충 뛰어 현재 연봉 480만원 수준인 베트남과 연봉 900만원 수준인 중국 등과 비교해 경쟁이 불가능해 섬유업계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정부와 섬유업계 노사 대표간 긴급 간담회에서 노조를 대표한 한국 노총산하 전국 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오영봉 위원장은 “너무 가파르게 급상승한 최저임금은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감축과 기업 폐쇄 및 해외 이전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제. “최저임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수당과 복리후생비, 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 임금을 적용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이날 정부와 섬유산업 노사대표 간의 긴급간담회에서 섬유업계는 이미 공고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을 인하할 수는 없지만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포함해 줄 것과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 적용하고 △고용효과가 가장 큰 섬유산업과 타산업과의 차등적용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 △섬유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정책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쿼터 확대와 3개월 수습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며 △현행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정정하려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중히 재검토해줄 것 등을 아울러 건의했다.

더욱 이날 정부와 섬유업계 노사 대표간 간담회에서 모순투성이인 현행 전력료 운영제도를 바꿔 사용하지 않은 심야 전기사용과 남아도는 토요일 전력사용사업장에 피크제개선 및 경부하개편은 물론 근본적으로 24시간 가동 섬유산업에 대해 농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줄 것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같은 섬유산업 노사 대표의 건의에 대해 백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와 노동부 등 정부 측은 업계의 건의를 일일이 메모하며 애로사항을 정취 했는데 이같은 업계의 건의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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