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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료 인상 공포 확산산업계 새 정부 탈원전 정책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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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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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앙회, 철강, 섬유, 석유화학, 시멘트 등 산업별 단체

-전기료 인상 파급 땐 경쟁력 약화 대정부 공동건의 추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자극받아 산업용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예상한 산업계가 탈원전 정책을 우려하면서 섬유를 포함한 산업별 단체가 공조해 대정부 건의에 공동전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성기학)는 산하 대한방직협회, 한국화섬협회 등 섬유 생산자단체의 건의를 받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몰고 올 산업용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 제직, 시멘트 관련 단체와 중소기업 중앙회 등과 연계해 향후 어떤 경우라도 산업용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막아줄 것을 정부에 공동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섬산련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별 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 측과 접촉을 갖고 대정부 건의에 공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공식화되는 즉시 전기료 인상이 몰고 올 산업계의 심각한 타격을 정부에 주지시킬 방침이다.

섬산련의 이같은 움직임은 가정용 전기료는 누진제가 많이 완화된 반면 앞으로 전력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득달같이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산업용 전기료가 더 인상되면 제조업 경쟁력이 급속히 쇠퇴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전기요금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5차례나 인상되면서 평균 49.5%가 인상됐고 이중 산업용 전기요금은 84.2%나 올라 일반용 23.0%, 주택용 15.3%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는 것이다.

또 한국전력의 산업용 전기원가 회수율은 2014년 102%, 2015년 109%로 주택용의 원가 회수율 95%보다 훨씬 비싸 기업이 원가 이하로 공급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전기 판매는 55%가 산업용 전기라는 점에서 지난해 10조원 규모에 달한 한전의 영업이익 상당 부분이 산업용 전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KWH당 산업용 전기 요금이 가정용보다 저렴한 것은 산업용 전기가 고압 송전으로 인해 일반 전력공급원가보다 KWH당 22원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비해서는 섬유산업의 산업용 전력 사용량은 훨씬 적지만 면방과 화섬, 가연, 연사 등 섬유산업에서 전기료 부담이 높은 업종은 제조원가 중 인건비 부담과 거의 맞먹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전력료 인상은 기업 원가 경쟁력에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료는 일본에 비해서는 싼 편이지만 미국과 말레이시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심지어 베트남보다 비싸 국내 섬유업체의 해외 탈출에 인건비와 함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표면화된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대체에너지와 청정에너지에 비해 전력 생산 코스트가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산업용 전기료 인상으로 직결될 것으로 산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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