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14개월 고정· 유동자산 피해신고 9446억
정부확인 7779억원 보상 5079억 그쳐 고통 호소
피해 규모 큰 10여 社 보상 20~40% 그쳐 정부상대 개별소송 준비
현 정부 기대난 차기 정부 보상 기대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년 2개월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전격적인 폐쇄조치 이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입주기업들이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급기야 정부를 상대로 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 중 피해 규모가 큰 업체를 중심으로 그동안 정부가 공장과 기계 등 고정자산에 대한 남북경협보험 보상이 투자금액보다 훨씬 미달한 데다 원부자재와 완제품의 유동자산 역시 피해규모의 정부 보상이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아 피 말리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급기야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전격 폐쇄한 후 그동안 고정자산은 남북경협 보험금으로 상당 부문 배상했고 원부자재 및 완제품의 유동자산은 정부가 특별회계로 일부 보상이 이루워졌으나 개성공단 기업들은 정부의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어필해왔다.
실제 개성공단이 폐쇄된 후 124개 기업이 신고한 피해 규모는 건물 및 기계 등 고정자산부문에서 5654억 원에 달했고 이중 정부가 확인한 금액이 5088억에 달했다.
그러나 정부가 남북경협자금의 보험금으로 보상한 금액은 3865억원으로 정부가 확인한 고정자산 피해액보다도 1223억원이 보상되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고정자산과는 별도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 신고액이 2317억원에 달했고 이 중 정부가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조사 확인된 금액이 1917억원이었으나 실제 보상 금액은 1214억원에 불과해 정부의 피해 확인 금액 중 703억원이 보상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정부의 피해보상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해 피해 규모가 작은 기업은 큰 손해 없이 70% 이상 보상을 받은 데 반해 투자 규모가 크고 원청 및 하청업체와의 거래 규모가 큰 기업은 피해보상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 형평성에도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정자산의 경우 피해 금액의 70억 범위 내에서 남북경협자금으로 보상이 이루워졌으나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은 정부보상기준이 피해액 70% 범위를 설정해놓고 업체당 한도를 22억 원으로 제한해버려 유동자산 피해 규모가 30억 내외일 경우 70%를 보상받았지만 유동자산 피해가 50억~100억 이상 기업은 20~40%밖에 보상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 기업들은 원천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입주기업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군사 작전하듯 전격 단행해 민간인의 엄청난 재산 피해를 초래한 것이 정상적인 통치행위인지를 묻기 위해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더욱 이와는 별도로 대부분 거래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소유인 완제품과 원부자재의 유동자산 피해가 큰 기업들은 업체 신고액이 안 되면 정부 확인 피해액이라도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최근 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피해 규모가 큰 기업 중심으로 20여 개 사가 이에 따른 대책 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이 중 최소 10여 개 기업이 개별 기업 단위로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방침을 세우고 변호사 선임 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별 기업 단위로 정부 상대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들은 각사별 정부가 확인한 고정자산 피해액과 유동자산 피해액 중 미지급된 금액뿐 아니라 개성공단 폐쇄로 입은 2년치 한도의 영업 손실금액을 포함해 손배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개성공단 기업들은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전격적으로 폐쇄하여 정부를 믿고 투자한 민간기업에 대해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게 한 것은 통치행위로 미화할 수 없다고 지적. 당연히 현 정부에서 안 되면 두 달 뒤 출범할 새 정부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같이 개성공단 기업 중 피해 규모가 큰 데 반해 정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기업들이 앞장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경우 현 정부측이 상당히 부담감을 보일 가능성이 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