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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5% 개성공단 재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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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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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당 사람 잡고 반풍수 집안 망한다”고 했다. 강남 사는 선무당 아낙네가 가당찮게 대한민국을 잡아먹고 있다. 촛불과 태극기의 대결 속에 국론은 사분오열되고 민심은 이반돼 망조가 들고 있다. 경제는 거덜나고 외교 안보까지 칼날 위를 걷고 있다. 다 되는 중국과 되는 일 없는 대한민국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 자본주의 꽂은 기업인데도 정치권이 꼬들기는 반 기업 정서가 한계 수위를 넘고 있다.
양의 동서를 불문하고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이란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국가 세금으로 고용을 늘리겠다는 대선주자의 발상은 아무나 쏘아대는 대포 소리에 불과하다. 국정이 마비된 탄핵정국에 표를 의식한 대중 영합적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정치권이 제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커녕 기업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때마침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하면서 거칠고 깊은 분열이 몰고 올 핵폭탄 뇌관이 빠르게 타오르고 있다. 인용이 돼도 기각이 돼도 지축을 흔든 대폭발은 받아놓은 밥상이다. 국민은 분열되고 국가는 악화되는 이 위국(危局)을 어떻게 수습할지 걱정이다. 가라앉고 있는 대한민국호를 바라만 볼 수 없어 오금이 저리고 속이 탄다.

“대화가 막히면 평화가 깨진다”공감대
말을 바꾸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만 1년이 지났다. 남북경제협력의 교두보이자 남북간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닥치고 안보를 내세운 통치 행위의 당위성을 평가하는 측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한 비용이 아무리 비싸도 전쟁보다 싸다”는 진리를 외면한 성급한 발상이라는 주장 또한 만만찮다. 대화가 중단되면 평화가 깨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완충지대인 개성공단만은 유지됐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양극화 논쟁은 요즘도 정치권에서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집권하면 즉시 재개하겠다”고 주장한다. 반면 유승민 후보는 불가 쪽이고 안철수 후보는 “재개는 필요하지만 당장은 어렵다”는 현실론을 주장한다.
이 같은 정치권의 대립각 속에 최근 국회가 한국 갤럽에 의뢰해 폐쇄 1년을 맞은 개성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묻는 결과가 흥미롭다. 응답자 76%가 “개성공단 폐쇄가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됐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15.7%에 그쳤다. 더구나 응답자의 54.6%가 “개성공단을 재개해야한다”고 답했다. “지금처럼 계속 폐쇄해야한다”는 대답은 34.7%였다. 또 응답자의 80.6%가 “남북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차기 정부에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한다”는 의견이 76%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17.7%였다. 국민들은 북한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불안과 분노 속에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의 징검다리로 개성공단 재개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다.
물론 북한의 핵위협이 거듭되는 상황 속에 더구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당장 개성공단 재개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개성공단 재가동이 북의 핵위협을 가중 시킨다는 보장 또한 속단하기 어렵다. 북한 근로자 5만 4000명에 지급되는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인건비가 핵 개발비로 전용된다는 주장에 일리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은행 통계를 봐도 북한의 대외무역 90%를 차지하는 북· 중 무역 규모가 지난해 55억 달러에 달했다. 대중국 석탄 수출만도 4억 달러를 넘어섰다. 연간 1억 달러 수입이 중단된 지난해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은 더욱 활발했다. 북한에 1000억원 줬다면 우리기업은 5배 이상 이익을 봤다. 물론 국가 안보는 연습이 없다. 안보를 앞세운 통치권에 딴지를 걸 수는 없다.
그럼에도 개성공단 폐쇄이후 입주기업들이 비분강개하며 정부를 원만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작년 2월 10일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다. 그 며칠 전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만나 “폐쇄는 절대 없다”고 장담했다. 다만 전략상 “입주기업의 개성공단 상주 직원 수를 약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었다.
주무부처 장관 말을 철석같이 믿고 설 연휴를 보낸 기업들은 2월 10일 전격적인 개성공단 중단발표를 들었다. 설이 지나면 득달같이 가져오기 위해 잔뜩 만들어 놓은 완제품과 원부자재를 고스란히 두고 온 기업들은 청천벽력이었다.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던 기업들은 그길로 발이 묶였고 설 연휴에 남아있던 직원들은 빈 몸으로 빠져나왔다.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 할 정도로 전격 이루어진 폐쇄조치로 기업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1년을 그렇게 보냈다. 그 과정에서 불거진 후유증은 말할 수 없는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공장과 설비의 고정자산과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을 포함해 영업권까지 자그마치 조 단위 피해가 발생했다. 폐쇄직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피해액의 90%까지 보상하라고 지시했지만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았다.
건물과 설비의 고정자산 피해 신고가 5654억원에 달했으나 (정부확인금액 5088억원)남북경협자금으로 3865억원만 보상됐고 정부가 확인한 금액마저 1223억원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더구나 기업당 고정자산 보상한도를 70억원으로 묶어 100억~200억씩 투자한 기업은 더 큰 피해를 입었다.
또 입주기업들이 피가 마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정부의 갑작스런 조치로 현지공장에 쌓아둔 완제품과 원부자재다. 이 유동자산 피해 신고액이 2317억원에 달했다. 통일부와 삼일회계법인이 관세청 면장기준으로 확인한 규모만 1917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중 정부배상은 1214억원에 불과해 정부가 확인한 피해액 중 703억원이 아직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유동자산 보상역시 피해액의 70%를 명분으로 하면서 업체당 한도를 22억원으로 묶어버려 100억, 200억 피해업체들이 쪽박을 차게 됐다.
이 유동자산은 입주기업자산이 아닌 원청 모기업 소유란 점에서 더욱 심각한 후유증을 드러내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조치로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원부자재와 완제품 소유주인 원청 모기업들이 무차별 닦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소수 양심 있는 원청업체들은 나중에 벌어서 갚으라고 하지만 상당수 원청 모기업들은 소송을 제기하고 폐쇄 전 임가공료까지 주지않는 고약한 행태가 성행하고 있다. 하청 협력업체들은 보상금 전액을 찢어발겨 나눠주는데도 전부 내놓으라고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고 있다.

죄 없는 개성공단 기업피해 보상 끝내야
개성공단 폐쇄가 국가 안보차원에서 불가피한 통치행위라고해도 하루 이틀 빠르거나 하루 이틀 뒤로 미루고 기업들에서 준비를 알렸으면 이 같은 사단은 없었을 것이다. 원부자재 완제품만 가져 올수 있도록 귀띔만 했어도 이 같은 혼란과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군사작전 하듯 급작스럽게 결행하면서 안줘도 될 유동자산 보상금 1214억원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이 같은 후유증으로 정부와 피해 기업이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가 유동자산 피해  확인 금액만이라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순리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정부와 개성공단 기업 간 끝없는 반목과 대립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
끝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퍼준다는 오해는 이제 없어져야한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북한 도와주기위해 간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기업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정부정책을 믿고 갔다. 남북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개성공단 기업인은 죄가 없다. 이 같은 대전에서 정경분리원칙 아래 개성공단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역으로 개성공단 같은 공단이 몇 개만 더 있으면 자본주의 맛을 본 북한 정권은 무너지기 십상이다는 주장도 있다. 통일이 그만큼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주장이 헛된 미망(迷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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