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보다 더 급한 인력난, 섬유 사업장 악에 받쳤다
섬유· 패션 제조업, 배정한도 칸막이 규제 개선 촉구 총력전
기술 연수생 허용 인원 확대, 기간도 2년으로 늘려야
섬산련, 국내 섬유·패션 산업 생산 인력 1만 7천 명 부족
섬유· 패션 단체 대표 1일부터 노동부, 총리실, 산업부, 법무부 집단  방문


최악의 실업대란에도 사람이 오지 않는 국내 섬유· 패션 제조업 현장에 돈보다 더 급한 것이 인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른 섬유· 패션 업종의 별도 고용 허용인원 확대와 해외 투자 기업 기술 연수생 연수기간 확대를 관철하기 위해 총력전이 전개된다.
이에 따라 한국 섬유산업연합회(회장 성기학)가 정점이 돼 섬유· 패션 단체 대표가 1일부터 국무총리실과 노동부· 법무부· 산업부를 집단으로 교차 방문해 발등의 불인 섬유· 패션 제조업의 목 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모순을 개정하도록 해당 부처에 전방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30일 성기학 섬산련 회장 주재로 섬유센터 17층에서 열린 섬유· 패션 스트림별 협력 간담회에서 각 스트림별 대표들이 섬유· 패션 제조업 현장에 돈보다 더 절실한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제조업현장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며 이의 시정을 정부 각 부처에 강력히 촉구키로 결의하면서 재조명됐다.
이 자리에서 업계 중진들은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는 명목상 전제 제조업에 올해 4만 4200명과 이 밖에 건설업, 농업, 어업, 서비스업종을 포함해 총 5만 8000명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난이 가장 심한 섬유· 패션 제조업 현장에는 쿼터가 절대 부족한데다 종업원 규모별 구간 규제가 대못으로 작용해 인력난 해소에 별 도움이 못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 국내 1인 이상 섬유· 패션 제조업 근로자 30만 명의 5.7%인 1만 7000명의 현장 근로자 부족 현상(섬산련 조사, 노동부 조사는 3%, 9000명 부족)과 관련해 섬유· 패션 제조업에 배정 쿼터가 절대 부족한데다 내국인 근로자 고용인원 비율에 따라 구간별 배정 원칙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아무리 늘어나도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바로 내국인 고용인원이 5명 이하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5명까지 가능하나 6~10명 기업은 7명, 11~30명 내국인 근로자 근무 사업장은 10명, 31~50명 내국인 근로자 기업은 12명, 50~100명 내국인 기업은 15명, 101명~150명 내국인 근로자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20명 배정 형식으로 구간별 외국인 근로자 배정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소재 제조업에 구간별 외국인 근로자 배정 쿼터를 20% 늘려주고 있는데도 절대 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섬유· 패션 제조업은 20% 확대와 별도 추가로 20%를 더 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20% 추가 배정은 뿌리산업인 주물, 도금 등 6개 업종에 이미 적용하고 있어 인력난이 심각한 섬유· 패션 제조업에도 이 같은 뿌리산업 배정 운영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해외투자기업의 기술 연수생 제도도 현실에 맞지 않은 모순을 안고 있어 기술연수생 고용 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기간도 현행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해외 투자기업의 국내 기업 기술 연수생 제도가 1차 6개월에서 6개월을 연장해 1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이 해외 공장에 돌아가 현장에서 중요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 습득 기간과 한국어 구사 능력 기간이 1년으로는 너무 짧아 허용인원 확대와 함께 국내 기술 연수기간이 2년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섬유· 패션 제조업 현장에 목 타는 인력난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와 구간별 배정 인원 확대 및 섬유· 패션 제조업을 뿌리산업처럼 별도 운영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의 개선 방안을 정부 해당부처에 적극 건의해 관철 시킬 방침이다.
따라서 섬산련을 비롯한 각 섬유· 패션 단체 대표들은 지난 1일부터 노동부를 시발로 국무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를 직접 릴레이 방문해 이 같은 개선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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